[천자칼럼] 대통령의 변호인 2024-12-17 17:44:13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정부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아 대형 로펌에 합류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개인 변호사로 돌아갔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發 경기침체 막자"...상반기 431조 푼다 2024-12-17 17:44:11
<앵커>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정부의 경기 대응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스튜디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돈을 얼마나 푸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단독] 中 공세에 첨단기술 견제까지…무역구제 '역대 최대' 2024-12-17 17:43:33
올해 정부에 접수된 무역구제(반덤핑 관세, 불공정무역행위) 제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의 국내 기업 견제가 이어진 여파로 분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시론] 탄핵과 트럼프의 '2중 위기' 2024-12-17 17:42:51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는데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벌써 세 번째 경험하는 탄핵 국면이지만, 그 불확실성의 스케일과 파장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위기는 복합적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으로...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대만 반도체 커넥션'을 만든 힘 2024-12-17 17:40:51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얼마 전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삼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대만을 ‘반도체 항공모함’으로 만든 노회한 테크니션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메모리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협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들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친분 '건진법사' 체포 2024-12-17 17:39:27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성배(64)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2024-12-17 17:38:31
겨울 해는 점점 늦게 뜨고 빨리 진다. 이미 일년초 식물의 잎과 줄기는 덧없이 시들었다. 활엽수는 한파 속에서 헐벗은 채 떨고 있다. 저물녘 가로수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 마음에 고적함과 쓸쓸함이 번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올해 다섯 해 만에 새 시집이 나오고, 책을 두어 권 더 썼다. 시력은 더 나빠지지 않고,...
[취재수첩] 경제수장들 불러놓고 '내란죄' 공방 벌인 정치권 2024-12-17 17:34:30
“끝까지 있고 싶지만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오전 한은 별관에서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주최한 인공지능 관련 콘퍼런스에서 예정보다 일찍 자리를 뜨면서 이같이 양해를 구했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 아누 브래드퍼드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등과 하기로 한 만찬 일정도...
[더 라이프이스트-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성어] 바람을 타라 2024-12-17 17:34:29
은행에 입행해 얼마 지나지 않은 토요일, 퇴근해 여행 가려고 준비할 때였다. 어머니가 “장남이 돼서 넌 대체 생각이 그렇게 없니? 아버지가 낚시 가신 지 일주일이 넘었다. 궁금하지도 않으냐?”라고 눈물을 훔치며 타박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행을 바로 취소하고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뒤 집을 나섰다....
[백광엽 칼럼] '금융 권력화'의 우울한 미래 2024-12-17 17:32:23
투기적 금융자본에 의한 경제교란이 화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주 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처음 거론했다. 금감원은 며칠 전 사모펀드회사(PE) 대표들을 소집해 ‘장기성장동력 훼손 금지’를 재차 주문했다. 투자수익 단기 회수가 목표인 금융자본이 기업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정부, 민생안정 총력…"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2024-12-17 17:32:11
<앵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탄핵 사태까지 더해지며 민생경제 드리운 먹구름이 좀처럼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 시작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율 경감안'을...
K컬처 퍼지는 '기회의 땅' 중동…뷰티·식품·물류로 뚫는다 2024-12-17 17:32:07
K콘텐츠를 내세워 세계 주요 시장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한 CJ그룹이 최근 중동에서 한류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콘텐츠 시장과 함께 뷰티, 푸드 시장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오리온, 코스맥스 등 소비재 업체들은 현지 박람회에 참가해 제품을 소개하는 등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중동 시장 파고드는...
19일 통상임금 '운명의 날'… 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2024-12-17 17:30:33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즉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2022년 기준).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아 생계를 영위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이 아닐까 싶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무엇인지에 관한...
최태원·손경식, 국회에 호소…"반기업법 신중해야" 2024-12-17 17:30:31
<앵커> 정치 리스크로 경제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단체장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기업들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눈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리스크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야당이 다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정재홍...
'할랄 벽' 넘는 K푸드…오리온, 식품쇼 첫 참가 2024-12-17 17:30:29
오리온 삼양식품 등 식품사들도 K푸드 트렌드를 타고 중동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17일 오리온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 9월 두바이에서 열린 ‘2024 두바이 제과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부스를 차렸다. 9월 24~26일 사흘간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중동 지역 최대 제과산업 전시회로 세계...
계엄과 노동판례…군인은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할까 2024-12-17 17:30:23
온 나라가 흔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3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병원 야간당직 서면 연장근로수당? 대법원의 판단은… 2024-12-17 17:30:11
최근 대법원은 병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원고들이 당직시간과 콜(호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직시간과 콜 대기시간 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기발령·직위해제 둘러싼 소송 피하려면… 2024-12-17 17:29:59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대상 근로자가 현업에서 계속 근무하는게 부적절하다면?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현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직개편, 부서배치 과정에서 일정기간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일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 인사명령이...
[데스크 칼럼] '험난한 불의'의 시대를 사는 법 2024-12-17 17:29:50
난세(亂世)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선포’라는 폭탄을 던진 후 나라 꼴이 엉망이다. 분노 조절 장애와 유튜브·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될 정도로, 즉흥적이고도 반헌법적인 일탈의 결과다. 전시나 사변에 의한 계엄이 아니라, 계엄 선포 때문에 전시가 된 양상이다. '4류...
회사 떠난지 11년만에 나타나 "불법파견…정규직 인정해달라" 2024-12-17 17:29:49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를 떠난지 11년이 지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취지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