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관들이 검토해야 했던 자료는 A4 용지 24박스 분량(6만장)에 달한다며 2일 올린 사진이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졸속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굿캅·배드캅 플레이'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관련 이슈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높이며 중도층을 포섭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일 최근 2주 동안 당원 수가 1만명 가까이 급증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자가 이제 저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 홍 전 시장, 안 의원 등을 지지하며 합리적 개혁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판결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오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한 뒤 오 시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행은 “그동안 오 시장이 내세웠던...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이버 방어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에 5년 연속으로 참가한다. 국가정보원은 정부·민간·군의 47개 기관·기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170여 명이 락드실즈 훈련에 참가한다고 2일 발표했다. 락드실즈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의 39개 회원국이 사이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같은 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했다....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다시 현실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주민공동시설 '새뜰집' 온기창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연기하는 '상환 방학제'를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의 연장선상이다. 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제1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구성하고 2년 차에 개헌안을 마련한 뒤 3년 차엔 새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겠단 구상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대해 대법원의 사형 판결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함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줄이 사퇴하는 등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외신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일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정적 결정으로 밀어붙인 탄핵 드라이브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무방비로...

[속보] 개인정보위 "SKT,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신속 통지해야"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시대적 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첫 단추인 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일 탄핵 소추안 통과 전 사퇴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