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12·3 비상 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경상남도는 김해·양산·밀양 등 동부경남의 주력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날 산업발전협의회를 연 경상남도는 미래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스마트물류 등을 동부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200여 개 협력사와 손잡고 제조 공정 분야 인공지능(AI)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김동건 동화엔텍 대표는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 화전공장을 방문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산시 관계자들 앞에서 “지역 소멸, 숙련공 감소, 중국 기술 추격 등 삼각 파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사동 가로수길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수길 인근 건축물 중 약 84%는 상업용으로 쓰였지만 용도상으로는 주거지역이어서 일조권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고 기존 건물 증축...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일∼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원이다.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안전 용품도 무료로...

2007년 국책사업으로 출발한 인천로봇랜드(조감도)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인천로봇랜드(사업시행자) 간 견해차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내년부터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내년 3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서울지하철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사진)이 17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재작년, 작년과 달리 ‘무파업’으로 끝난 올해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사 노사는 지난 6일 예정된 총파업 개시를 4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비화폰(보안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고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또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 SK온과 미국 포드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SK에 대한 14조원 규모의 정책지원자금 대출을 최종 승인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SK온은 이번 금융 지원 확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DOE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블루오벌SK를 대상으로 한...

'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증인신문서도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첫 증인신문에서 프로젝트 중단 경위, 게임 유사성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비화폰(보안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고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또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금융위원회가 기존 3년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요구와 재산정 주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요청을 절충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원칙적으로 6년마다 수수료율을...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심사 과정에선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금융회사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음성봇 등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완전 판매도 줄여나가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종합대상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제약사와 CMO 계약…1천112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천112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30년 10월 2일까지다. 상대 기업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계약 만료일에 공개된다. 이번 계약...

정부가 불범사금융 피해자 지원 확대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신한카드(사장 문동권·사진)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 금융 소비자 보호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카드는 점자 카드 발급과 수어 상담은 물론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사회적 약자 배려 응대 가이드 등 업무별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최상목 "여야, 명칭 관계없이 협의체 만들어주면 적극 협조"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여야 간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올해 정부가 접수한 무역구제(반덤핑 관세, 불공정무역행위) 제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오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 등을 늘린 결과로...

현대해상(부회장 조용일·사진)은 2005년 업계 최초로 대표이사 직속의 고객 담당 임원(CCO)을 임명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팀, 완전 판매 지원 센터도 운영 중이다. 현대해상은 본사는 물론 보험대리점(GA) 방문 교육을 통해 내부 통제 업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