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를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과도한 마케팅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으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번호이동 마케팅을 자제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최종 판단해서다. 번호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사의 각종...

상속세 과세 체계가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진 상속세의 틀이 바뀐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는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부모가 자녀 틱톡 사용 관리한다…팔로워·차단 목록도 확인 '쉬어가기' 등 15개 기능 도입…1시간 이상 사용 시 부모가 동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자녀의 틱톡 이용시간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12일 안전·웰빙·개인정보 보호 등 총 15개 기능을 포함한...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카드 등은 최근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 나머지 5개사들도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 승인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변제...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경기도가 오는 18~25일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 2000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초보 아빠의 육아를 돕기 위한 ‘세종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한다. 선발된 아빠들은 과제를 수행한 뒤 온라인 카페에 인증하거나 아이와 추억 만들기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3~7세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은 싫지만 샤오미 주식은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지난달에 나스닥 종목 다 팔고 차이나항셍테크 상장지수펀드(ETF)로 갈아탔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모이는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에선 최근 중국 주식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테슬라, 엔비디아 등...

경기 광명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 90%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예산 소진 때까지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는...

日자민당 보수파, 연일 '이시바 흔들기'…옛아베파 등 불만 제기 "지금 체제론 여름 참의원 선거 무리"…총재 선거 출마했던 다카이치·고바야시도 비판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보수파 의원을 중심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과...

“해외에선 무인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안전 위주의 시범 운행만 반복하고 있어요.” 지난 11일 만난 김영기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장의 표정은 절실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부문 사장 출신인 그는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한국의 자율주행산업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학 분야에서...

한수원,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개발…이산화탄소 90% 포집 성공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초로 인산형 연료전지(PAFC)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전남 광양에서 시연회를 열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충남 당진시가 그린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93만t 감축을 목표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 사업도 본격화한다. 당진시는 염해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마이클 디솜버 전 태국 대사(사진)가 지명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라인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SNS에 “디솜버 지명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첫 임기 동안 마이클은 태국 주재...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외부 인사들이 발굴한 의제인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국민의힘은 대학생의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자녀 학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30세대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다자녀 학자금은 현재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는데, 이를...

광주광역시가 지역 공공기관과 도로 등을 창업기업에 실증 공간으로 내주는 ‘광주형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년부터 2년간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 지원,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 기술 혁신 인증 제품 실증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간 실증 비용 84억원을...

헌법재판소가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다. 선고일이 다음주로 넘어가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통틀어 소추 시점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탄핵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야권과 헌법학계에서 꾸준히...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작년 대비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한 34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만 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엔 5063개 업체에 임대료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