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 줄 알았더니…악의적 체납 지난해 2.8조원 추적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수법도…징수포상금 도입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과세당국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국세청은...

내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에서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상속재산을...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3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로 완화적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일부 규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를 발간하면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며,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한은 "경기하방에 통화정책 무게…올해 2∼3회 금리인하 가능성" "작년 10월 이후 0.75%p 인하, 올해·내년 성장률 0.17%p·0.26%p↑" "추가 인하시 집값 상승·가계대출 급증에 유의…재정정책과 공조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이 13일 "앞으로 통화정책의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두고...

출시 앞둔 카카오 AI '카나나'…"개인정보 발설 막는 장치 필요" AI비서가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이용자 데이터 학습 시 별도 동의 받아야 美오픈AI 사업에 이용자 데이터 사용 금지…데이터는 카카오 내 별도 DB 보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카카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서비스...

한은 "관세전쟁 최악이면 韓 올해·내년 성장률 1.4%까지 하락" 비관 시나리오서 올해 성장률 0.1%p·내년 0.4%p 추가↓" "트럼프 1기보다 국내 주가·금리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발 세계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 구성 외부감사인 선임과정 투명성 엄정 평가…감사품질 중심 경쟁 촉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한은 "가계대출 증가세 자극 가능성에 유의해야" "토허제 영향에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예상 보다 많이 늘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월가 거물들, 트럼프 관세 옹호…"결국은 미국 제조업 증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업계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월가 거물들이 정부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원래는 입양기관 등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오던 입양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바꾸는 건데, 입양아동 안전·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복지부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

태국, 투자 유치 총력…"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기회로" 작년 국내외 투자 10년만에 최고…'전략적 투자 허브' 목표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국 관세전쟁'의 다음 목표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태국이 투자 확대를 통한 위기 돌파 의지를 밝혔다. 13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패통탄...

'30일 휴전' 합의 하루 만에…美,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개 중단했던 위성 이미지 접근권도 복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무기 공급이 재개됐다고 AP, dpa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美, 'EU가 관세 원인' 주장…"캐나다, 51번째주 되는 게 최선"(종합2보) USTR "EU, 과잉공급 해소 노력 거부"…EU는 "논의 계속 제안해왔다" 러트닉 상무장관 "경제융합 최선의 길은 캐나다가 51번째주 되는것" (워싱턴·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정빛나 특파원 황철환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 "韓 AI기본법, 명확한 내용 정의·혁신 친화적 규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구글이 인공지능(AI) 사업자에 안전성 의무 등을 부과한 국내 AI 기본법에 대해 명확한 내용 정의와 혁신 친화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서울 강남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유니스...

BMW "멕시코산 일부 모델 관세 비용 부담"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 자사 모델 일부에 새로 부과된 관세를 당분간 회사 측이 흡수하기로 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WSJ)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트럼프 관세장벽에 '공화당 텃밭' 조준한 EU…미국산 불매 확산 '켄터키 특산물' 버번위스키 등 트럼프 표밭에 보복관세 폭탄 "미국산 쓰지 말자" 대체품 알려주고 유럽 제품엔 '추천' 스티커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관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열어 전날 미국이 발효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