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임용·퇴직 시 공무원처럼 범죄 경력 조회 가능 2024-12-31 17:30:02
지방공기업도 임용·퇴직 시 공무원처럼 범죄 경력 조회 가능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의결…성비위 징계기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를 확인할 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2024-12-31 17:30:01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이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승자독식' 선거만 남은 민주주의…혹독한 대가 치를 것 2024-12-31 17:29:04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한국경제신문사는 지난 11월부터 약 두 달간 ‘한국의 과거 50년, 미래 50년’ 공동 기획을 준비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예상되는 미래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한경과 재단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상으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강제수사 본격화 2024-12-31 17:28:37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영장에 죄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했다. 수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의해 유효 기간인 1월 6일 이전에 영장을 집행할...
환율 '1480원' 찍었던 날…상승세 꺾인 진짜 이유는 2024-12-31 17:26:45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치솟았다. 1467원50전으로 출발한 환율이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1480원을 넘어섰다.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란 전망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안 심리가 확산했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점심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 환율은 오전 11시34분...
[주용석 칼럼]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조롱 싫다면 2024-12-31 17:24:54
2024년 한국 증시는 우울했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중국, 대만, 인도에 이어 4위로 밀렸다. 2019년 대만에 2위를 내주고 3위로 내려선 지 5년 만에 한 계단 더 강등됐다. 선진국지수 편입은커녕 신흥시장 내 존재감마저 약해진 것이다. 증시 성적표는 바닥이다. 코스피지수는 9.6%, 코스닥지수는 21.7% 하락해...
[천자칼럼] 전쟁 포로 교환 2024-12-31 17:23:34
근대 이전까지 전쟁 포로는 처형당하거나 노예로 팔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로마군에 붙잡힌 카르타고인이나 게르만족 중 일부는 노예를 피해 검투사로 살기도 했다. 후한 몸값 덕분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긴 했다. 프랑스가 막대한 몸값을 지급하고 십자군 원정 당시 포로로 잡힌 루이 9세를 구해낸 게 그런 예다....
도심복합사업 발목 잡던 '아파트 분양권 제한' 완화 2024-12-31 17:22:41
도심복합사업 발목 잡던 '아파트 분양권 제한' 완화 토지주 우선공급일,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 기준일 이후 1회 거래한 무주택자에 분양권 부여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 6월부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때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사설] 꺼져가는 성장엔진, 다시 불붙여라 2024-12-31 17:22:28
새해를 맞는 기분이 오늘 아침처럼 무거울 때가 또 있었을까 싶다. ‘K에브리싱(K-Evrything)’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 수준과 사회 시스템의 민낯이라는 외부의 조롱에 항변하기도 힘들다. 올해...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 일단락…여야, 국정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2024-12-31 17:21:4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다. 다만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 임명은 보류해 여야 합의로 넘겼다. 관례대로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덕수...
유럽 위기에 한파까지…20% 오른 美천연가스 2024-12-31 17:21:37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20%가량 급등하며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월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관을 차단한다는 소식도 투자...
'아이템 확률표기 위반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법안 국회 통과 2024-12-31 17:19:23
'아이템 확률표기 위반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법안 국회 통과 '입증책임 게임사에' 명시…6개월 후 시행 문체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법안도 본회의 가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의무로 공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당첨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진완 우리은행장 "신뢰 회복이 최우선" 2024-12-31 17:18:05
정진완 신임 우리은행장(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행장은 31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25년은 우리은행이 다시 도약하는 중요한 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하는 것-신뢰, 변하지 않아야 하는...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간소화 2024-12-31 17:17:35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제공 요구권을 활용해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년사] 산업장관 "거대한 불확실성 예상…국익 최우선 통상정책" 2024-12-31 17:16:53
[신년사] 산업장관 "거대한 불확실성 예상…국익 최우선 통상정책" "미국 신정부와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윈윈 협력 기회를"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알리, 수수료 면제 이달 종료…다음달부터 판매자에 부과 2024-12-31 17:15:45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전용 상품관인 ‘K베뉴’ 입점사에 제공하던 수수료 면제 정책을 2025년 1월로 종료한다. 2023년 10월 K베뉴 출범 후 15개월 만이다. K베뉴가 국내 e커머스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만큼 수수료 매출을 늘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5년 2월부터 새로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1일 휴무 대형마트·아울렛은 정상 영업 2024-12-31 17:14:02
국내 주요 백화점이 새해 첫날 일제히 휴무한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백화점은 1월 1일 모든 점포가 문을 닫는다. 백화점은 월 1회 쉬는데, 1월에는 1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휴일 나들이 고객이 자주 찾는 아울렛과 대형마트는 문을 연다. 경기 여주·파주·시흥 등...
의대 25곳 수시 못 채워…'정시 이월' 3배 늘었다 2024-12-31 17:13:01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전국 의대 39곳 중 64%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여파로 상위권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등록을 포기하면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25곳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은 정시로...
[다산칼럼] 자영업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2024-12-31 17:12:49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자영업 위기가 심각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통해 자영업 지원에 나섰다. 12월 23일 국내 은행장들은 7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늘 그렇듯이 위기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李·禹·韓 잡아 수방사 B1벙커로"…국회 해산·문 부술 도구도 검색 2024-12-31 17:12:36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하루 전날 휴대폰으로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를 검색하고 여 전 사령관은 이틀 전부터 ‘체포조 운영’을 메모하는 등 계엄령 발표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