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국’이 아닌 ‘외국’에서 일어난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이 아닌 중국 등지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배치기 충돌'을 하며 부딪혔다. 6일 열린 운영위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 문제를 따지는 야당 의원들이 부딪히며 주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이 거셌다. 여야...

[속보]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 대통령실에 송부"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과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쟁점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의 첫 조항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인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를 강요받을 수 있느냐는 김남근...

국정감사 기간 딸의 국회 결혼식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과반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공표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성인 1031명에게 최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대통령경호처는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의해 해산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동훈계를 척결한 뒤 새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처신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현금 직접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정부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관련 법안을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정년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기관...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다. 당대표직에 출마하기 위함"이라며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을 향해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에 참여해주셨고, 혁신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주셨다"며 "깊이 감사하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6일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됐다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 일정 수행'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몸살로 일정을 취소해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은 6일 몸살로 일정을 취소한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됐다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

북한의 외교 원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결식이 5일 평양에서 엄수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영결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영결식이 국립묘지 격인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남의 유해를 열사릉 입구에서 직접 맞이했다....

북한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 중 사망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기획 수사”라고 반박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