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선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력한 증액 항목으로 지역화폐가 거론된다....

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고 귀국을 압박하는 수단인 여권 무효화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절차 탓에 실효성을 잃고 있다. 이미 출국한 범죄자에게도 국내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두 차례 보내도록 돼 있어 여권이 정지되기까지 평균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임명하는 걸 제안했다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전(前) 운전기사가 증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생태탕 수준의 아무 말"이라고 22일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알지도 못하는 강혜경씨가 저에 대해 뭘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SNL 코리아'에 출연했다. 한 후보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개그맨 정성호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장면은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7'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의 한 장면으로 추정된다. 이 코너는 배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0조원 규모 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을 내걸자 원전 활용 등 그의 에너지 정책 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산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이후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줄곧 일해온 이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전 경남지사)는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시절 주요 정책인 ‘메가시티’ 개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행정구역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선 주자 중 가장...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이 이어지자 그를 견제하기 위해 강경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을 대선판으로 끌어내기 위해 그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다. 유력 대선 주자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6·3 대선일 이전 선고 가능성,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지속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앞다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기본소득, 기본생활 보장제도 등 ‘현금성 복지’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기초연금 인상, 무상버스 등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서도 ‘6·3 대선’을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연공서열 기반의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퍼펙트 스톰'을 막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HD현대일렉트릭, 한화큐셀, LG화학 등 제품 경쟁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미국 진출...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2일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구 부총리 필요성을 역설한 나 후보가 두 번째 새 부총리급 부처로 균형발전부를 제시한 것이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 대개혁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나 후보는 균형발전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48분께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너배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돼 발사된 정찰위성 4호기는 약 15분 후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발사 후 2시간39분 만에 지상국과 교신에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안을 대통령 취임 즉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계 파동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자료 이관 작업에 착수하면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최대 30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주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탈(脫)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22일 자신의 SNS에 밝혔다. 그는 이날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한국과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한다. 양국의 해양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2021년과 2022년에 1·2차 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대면으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대화에 정부에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 국장이, 중국 측에선 홍량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각각 수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최근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홍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게 없다"며 "홍준표는 감옥에 있는...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22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재벌기업의 상속세를 대체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의 기업구조 특성상 상속세를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이 와해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 경제에 좋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