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7일 저녁으로 예정된 단일화 논의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시한을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11일)로 잡고 이날 김·한 후보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판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빅텐트’의 구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첫 공판을 당초 예정됐던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미 한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들러리였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당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가운데,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이 후보 측에서 키우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윤...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 협상 창구로 통하는 박계동 전 의원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을 두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여론조사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인제 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파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국의 원인으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꼽았다. 이 후보는 7일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이같이...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전략부' 신설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에 퍼져있는 AI관련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첨단 산업 관련 정책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여러분의캠프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한 후보는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정책대변인은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두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내가 김문수 후보와 정책적으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이번 상황은 언젠가 겪어본 듯하다"는 관전평을 남겼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루는...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세 중 여러 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인이 검찰과 사법부로부터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윤 위원장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후 6시 단독 만남을 약속한 가운데,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가 한 전 총리와의 순조로운 단일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향한 단일화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7일 MBC...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인공지능) 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윤기찬 한덕수캠프 정책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 후보는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해 대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 차원에선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이 후보 백업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