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가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4일 법무법인 세종이 상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과 함께 연 세미나에서 한 기업 관계자가 이같이 질문했다. 센터장을 맡은 이동건 변호사는 “IPO 결정이...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콜마그룹 부자 갈등으로 부상한 ‘생전 증여’ 분쟁을 다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윤 변호사는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미국 진출을 노리는 곳은 AI링고가 최초일 겁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는 법률 전문 번역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솔루션 기업 AI링고를 설립한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가을 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에서 말하는 ‘사업 확장’의 해석을 놓고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다툰 사건에서 기업 측이 승리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오뚜기와 면사랑을 대리해 계약의 지속성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달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신설된 변호사 광고 규칙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 1항과 3항을 지우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바로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광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사진)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7일부터 태평양으로 출근한다. 역대 최장 교정본부장을 지낸 이력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9개월간 교정본부장을 지낸 뒤 지난달 27일 퇴임했다....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중국이 연구·고등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순위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아시아 내 입지마저 위협받고 있다. 6일 자연과학 분야 연구성과 평가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 2025’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국내에 화장품법이 도입된 건 불과 25년 전이다. 이전에 화장품산업은 줄곧 1953년 제정된 약사법 적용 대상이었다. 의약품 수준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았다. 화장품을 제조 및 수입할 때 종·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허가를 일일이 얻어야 했다. 2000년 약사법에서 분리된 법체계를 갖추면서 국내...

“한국 학계의 보상 체계로 이 정도 성과를 낸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사진)는 6일 “해외 유학생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야구 선수가 스스로 마이너리그행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인 김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코넬대 정책학과 교수를...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입니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으로 번호 이동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통신사간 회원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공포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80%에 이른다. 작년 10월 당선 직후 60%대였던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취임 후 매일 아침 대국민 브리핑인 ‘라스 마냐네라스’를 하고 비정기로 지방을 순회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50년대의 마오쩌둥은 ‘우리는 감자 한 알조차 우주로 발사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인민이 먹을 감자조차 부족한 판에 우주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2003년 우주에 인간을 보낸 세 번째 국가가 됐고, 2007년 지상 미사일로 2m 인공위성을 명중시키는 묘기까지 선보였다. 시속...

생(生)에 대한 불타는 의지와 정열을 계절로 비유할 때 여름만큼 잘 어울리는 시기가 또 있을까. 작열하는 태양은 우리를 참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만,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여름을 닮은 뮤지컬 ‘프리다’가 관객을 다시 찾았다. 47세에 요절한 멕시코 여성 화가 프리다...

독일 악단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방한해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과 협연한다. 이 악단은 오는 10월 22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1945년 창설된 이 악단은 한스 슈미트 이세르슈테트, 클라우스 텐슈테트, 귄터 반트,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등 독일 거장들과 명반을 남겼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과 ‘라 발스’는 훌륭했다. 전쟁 중에 열리는 무도회의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불안함이 다 들리는 느낌이었다. 특히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로 라벨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다. - 아르떼 회원 ‘Ssuneeee’ 티켓 이벤트 :...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한 직후 시장에서는 3분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혀 늦어도 8월엔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제전문가 20명 중 19명(95%)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5%는 ‘매우 도움이 된다’, 70%는 ‘다소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 27일 나온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권 하루평균 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열기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결과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역대급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하며 현존 ‘최고의 전차 킬러’로 통하는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AH-64E) 도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이 골자인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예산은 100억원(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