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가량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형사...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 내 강경파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집권 다수당에 맞서 정면 돌파를 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입법, 이례적 신속 진행…비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 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이날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2일 중국 베이징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으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당시 CC(폐쇄회로)TV를 열람한 가운데 해당 영상 일부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약 19초 짜리 영상에는 화면 속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이 살짝 담겼다. 난감해...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장성 인사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한다. 정부는 1일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참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진급·보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 5년간 진보 시민단체와 매체에 대한 기부금은 꾸준히 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번의 정치기부금을 포함해 총 498만5600원을 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된 ‘내란특별법’ 도입을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압록강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자동화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한국,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을 단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담당 부처를 두고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정부 측 인사들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당정 갈등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 상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개원식 복장으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개원식에 등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푸른 치마저고리를 입었고,...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이 여유자금을 기준금리(연 2.5%)보다도 낮은 금리로 은행 금고에 예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로 약정을 맺고 있어 공적 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 금고의 예치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가운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가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9월부터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6월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2.5%)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 금고에 여유자금을 예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로 약정을 맺어 공적 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 금고의 예치금리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3곳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출을 막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빠지면, 미국의 통제권이 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미국 측의 반도체 장비 규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