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형사사법제도 국민기본권 직결…심도깊은 논의거쳐야"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심우정 "지금 직 내려놓는게 제 마지막 책임"…2일 퇴임식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국회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전면 시행 등 하반기부터 병역 관련 제도 대폭 개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입영 대상자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 후 부대에서 군 복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와 신체검사(혈액·소변검사 등 기본검사 및 각 과목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포털이 제공하는...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정책 수혜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자국민 역차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반발했다. 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닷새째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찾았다.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남근 민생부대표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기존 원안과 달리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 경기도는 미군 기지 이전 등과 맞물려 미국이 활용하지 않게 된 공여지를 반환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엔 각 지역 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전계획 수요조사 등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무위원에게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투자...

국민 10명 중 3명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보다 2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1일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로 집계됐다. 2005년 광복 60주년 조사 당시 1.9%, 2015년 광복 70주년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졍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국민의힘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을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를 지켜보신 대통령께 묻는다. 잘 지켜보셨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나"라며 김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본인 명의의 땅·주식·가상자산을 포함해 총 18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등을 포함하면 재산 규모는 총 440억원으로 불어난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문민정부 이후 역임한 역대 장관들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된다. 1일 이종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 후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고 불쾌감을 전했다. 정 의원은 1일 KBS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그런데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건 좀 허언 아닌가'라고 묻자 "앵커는 왜 그렇게...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 원천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상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처리-후(後) 보완' 방침을 고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진 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5만원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약 6000억원이 더 편성돼 전체 규모는 3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국적으로...

[속보]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