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판단해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법원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소지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한 건설사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초선 의원들과 목소리를 같이했다. 그는 어제...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를 결정한 이벤트는 1945년 2월 크림반도 남부 휴양도시 얄타에서의 3국 정상회담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모였다. 그 유명한 사진 속에는 루스벨트가 가운데에, 처칠과 스탈린이 좌우에 앉았다. 그 구도를 현대로...

지난해 말 2006년생인 아들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친구들과 처음으로 술 약속이란 걸 잡았다. 졸업식을 앞둔 고3이었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예외적 정의 규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법률에서는 나이에 따른 권리행사와 제한 관련 규정을 곳곳에 두고 있다. 우선 법률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상...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이 공대 교수 336명에게 전체 메일을 보낸 건 지난해 10월이다. 국방공학센터 신설에 앞서 수요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국방’(defence)과 ‘공학’(engineering)이라는 대의 하나만으로 뭉쳐보자는 제안이었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하루 만에 교수 100여 명에게서 ‘참여하겠다’는...

중국 로봇산업이 빠르게 발전해서 곧 압도적 우위를 누리리라는 보도들이 잇따른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로보틱스’는 옆으로 공중제비를 도는 인간형 로봇(humanoid robot)을 선보였다. 로봇산업을 선도했던 일본이 중국에 따라잡히는 형세다. 중국은 시장이 크고 제조업이 튼튼해서 한번 중국이 앞서면 그 분야에서 다른...

이번주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 정치·경제·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움직임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66원50전으로 6거래일 연속 1460원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이날까지 1분기 평균 환율(1452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기업 복지몰 사업을 하는 현대이지웰이 현대백화점그룹 편입 후 4년 만에 거래액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뒀다.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등 그룹 내 계열사를 적극 활용해 품목을 확장하고 고객사를 늘린 덕분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이지웰의 지난해 거래액은 9104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세계 최대 명품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주요 브랜드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단행하며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의 장크리스토프 바뱅 CEO가 다음달 1일부터 LVMH 시계 부문 CEO를 겸임한다. 그는 위블로, 태그호이어, 제니스 등 시계 브랜드의 전략...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브랜드 가치를 집계하는 ‘2025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영향으로 온라인 브랜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브랜드 가치 평가 업체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유튜브는 올해 브랜드 가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막혔다.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서비스를 중단한 영향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셀러(판매자)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발란이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셀러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중일 '트럼프 관세' 속 자유무역 공감…FTA 논의 속도낼까 '한미일 균열' 속 中 동북아 경제통합 적극…한일은 상대적 신중 접근 한일, '미중갈등 유탄튈라' 中에 공급망·수출통제 소통 요구 (서울·세종=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NH투자증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올 상반기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온실가스 배출 경로와 기후변화를 예측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리스크 분석 체계다. 이를 통해 회사가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금융자산이...

반발짝 진전된 '정부 필수추경론'…여야 블랙홀땐 희망고문 전철(종합) 최상목 "여야, 취지 동의한다면 10조 필수추경 조속 편성·제출" 여야, 국가재난에도 예비비·소비쿠폰 공방 되풀이…버팀목없는 韓경제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을 계기로 추경론에 재시동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다시 나서면서 이번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반토막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이번달(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3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36조7519억원) 대비 1조5803억원 늘었다. 영업일이 이틀밖에...

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2년간 무상 거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주택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여야, 취지 동의한다면 조속편성"(종합2보) 최상목, 긴급현안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여야 극한대치 속 추경 현실화 예단 이른듯 "산불, 통상·AI, 민생 집중…4월 국회 통과되도록 여야 협조해달라"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

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崔 "산불, 통상·AI, 민생 집중"(종합) 긴급현안 경제관계장관간담회…"4월 국회 통과되도록 여야 협조해달라" "여야, 필수추경 취지 '동의'한다면 조속히 편성·제출하겠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약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영남권...

중, 한중 장관회의서 '중국산 철강재 무역구제' 우려 제기 안덕근 장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조사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중국이 지난 29일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자국산 철강재에 대한 한국 측의 무역구제 조치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다. 산불 피해 복구·지원과 미국발 관세전쟁 파고 대응, 내수경기 진작 등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