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당정이 하나가 돼 추경(추가경정예산)의 민생 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이라며 “당은 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예멘 반군 "텔아비브 공항에 미사일"…이스라엘군 "요격"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알마시라TV에서 "미사일 부대가 군사 작전을 수행해...

국내 주요 대학의 ‘두뇌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연구진이 높은 인센티브와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한국을 떠나 해외로 향해서다. 6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국립대 교수 이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지난 4년간(2021년~2025년 5월 기준) 56명의 교수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주요 관계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소환 조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윤...

中, EU에 다시 무역 보복…유럽 의료기기업체 中조달 참여 제한 EU의 조달 제한 조치에 맞대응…中-EU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지속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자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유럽연합(EU)에 대한 맞불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에서...

“의뢰인에게는 전관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한 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 짧은 변호사 한 명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수십 개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한때 이곳에 몸담은 변호사 A씨가 6일 이같이 설명했다. 의뢰인은 거물급 전관 등이 낀...

국내 주요 대학의 ‘두뇌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연구진이 높은 인센티브와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한국을 떠나 해외로 향해서다. 6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국립대 교수 이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지난 4년간(2021년~2025년 5월 기준) 56명의 교수가...

서울시가 세계 패션 중심지로 꼽히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함께 뷰티·패션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일 밀라노시청에서 주세페 살라 시장과 만나 “서울과 밀라노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출모집인이 고객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이중으로 대출받은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명의도용 피해자인 고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국내 A캐피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으로 1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487만1960명으로, 지난해(389만5893명)보다 약 100만 명 늘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갱신을 완료한 운전자가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1만9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유니버설발레단원에게 ‘백조의 호수’란 풀어야 할 시험지 같은 작품이다. 무용수의 기량과 발레단 자체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여서다. 이 발레단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백조의 호수에서는 새로운 조합이 시험대에 오른다. 수없이 지크프리트 왕자를 연기해온 베테랑 발레리노...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가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4일 법무법인 세종이 상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과 함께 연 세미나에서 한 기업 관계자가 이같이 질문했다. 센터장을 맡은 이동건 변호사는 “IPO 결정이...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콜마그룹 부자 갈등으로 부상한 ‘생전 증여’ 분쟁을 다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윤 변호사는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미국 진출을 노리는 곳은 AI링고가 최초일 겁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는 법률 전문 번역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솔루션 기업 AI링고를 설립한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가을 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에서 말하는 ‘사업 확장’의 해석을 놓고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다툰 사건에서 기업 측이 승리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오뚜기와 면사랑을 대리해 계약의 지속성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달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신설된 변호사 광고 규칙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 1항과 3항을 지우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바로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광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사진)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7일부터 태평양으로 출근한다. 역대 최장 교정본부장을 지낸 이력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9개월간 교정본부장을 지낸 뒤 지난달 27일 퇴임했다....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중국이 연구·고등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순위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아시아 내 입지마저 위협받고 있다. 6일 자연과학 분야 연구성과 평가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 2025’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국내에 화장품법이 도입된 건 불과 25년 전이다. 이전에 화장품산업은 줄곧 1953년 제정된 약사법 적용 대상이었다. 의약품 수준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았다. 화장품을 제조 및 수입할 때 종·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허가를 일일이 얻어야 했다. 2000년 약사법에서 분리된 법체계를 갖추면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