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택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내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오자, 국회에서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을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차규근 최고위원,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사 검증에 대해 대선 불복, 내란 종식이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씌우며 야당 의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6일째 국회에서 철야농성 중인 나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지난 1일 방통위는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 인사방령 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4선·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 혁신위장에 안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면서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하신 안 의원은 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해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됐다. 2일 현재 국회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혈액암 진단을 받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약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경북도청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9월이 되면 거의 (건강이) 정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월은 APEC 때문에 경주에 가서 살 것"이라며 항암 치료 중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수도권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대학교수·아이티(IT)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행사'는 올해로 80주년을 맞는다. 2015년 70주년 행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 진영 국가 수장 중 유일하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면서도 만약 불안정 정세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세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진 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27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해 "매수를 위한 문의가 주춤해졌고,...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민주 "상법개정안 '3%룰'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송언석 "당 개혁 최적임자"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통령이 도덕성 기준을 너무 낮춰놨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스폰서 인생이 의심된다"며 "낙마시켜야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숫자'가 안...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 적발 및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도난 사건의 70%가 북한 해커 소행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2일 블록체인 정보보안 업체 TRM 랩스(Labs)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1억 달러(약 2조840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도심융합특구의 실효성 있는 조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내용의 인사혁신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이후...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포함하면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1993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 약 101억200만 원,...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