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K-방산'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K-방산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재표결 법안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 ·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속보] '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내란 특검법은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가격·소득·고용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23년 조작을 주도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캠프 개소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잘 받으셔서 자유로운 몸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의 축사에 이같이 답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들을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충청 지역 출신의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마다 충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로, 대전을 과학수도로...

국가정보원이 17일 중국 언론 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 명칭을 그대로 도용해 7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중국 언론 홍보업체가 'Quanmeishe'사가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 뉴스 △매일신문 △서울 데일리 뉴스 △블루 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일반인과 언론을 구제하는 기구인 ‘국민 사이렌(가칭)’을 신설한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민주당의 사법적·준사법적 조치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신고 기구인 ‘민주파출소’에 사실상 맞불을...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6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무장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 17개를 발표해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 정책 △체제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 외교 등을 원칙으로 꼽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66.2점) 대비 0.8점 줄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 및 시찰을 마친 뒤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 복합...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통계 왜곡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NBS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선거 전략을 짠다"며 이같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데 일조했던 북한 파병군이 우크라이나 본토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16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전쟁에 북한군을 사용할...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나경원, 검사 출신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맞붙게 되면서 첫 맞대결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선 후보자 토론회 조 추첨 결과 A조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B조에는 이철우·나경원·한동훈·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