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기업 신규 채용의 10%를 중소기업 출신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채용 등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사진)가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도 이를 여러 번 설명했고, 이 후보는 이를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기업이 탈출하는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어요.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기업인이 감옥 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너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

국민의힘이 19~20일 치러질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대진표를 확정했다. A조에선 19일 ‘청년미래’를 주제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맞붙고 B조에선 20일 ‘사회통합’을 키워드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기업이 탈출하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어요.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기업인이 감옥에 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16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무너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을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충청 지역 출신의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마다 충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로,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그룹이 당 안팎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후보로선 안정적인 수권 능력을 과시할 수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정책이 곳곳에서 튀어나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후보를 돕는 전문가 조직인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다. 성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인 퓨리오사AI를 찾아 AI산업 관련 비전을 밝힌 데 이어 출마 선언 후 두 번째로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법정 정년 연장, 근로자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계속고용’ 필요성이 커지는 건 저출생·고령화로 산업 현장에서 일할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65세)와 정년(60세) 간 미스매치인 ‘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크게 이견이 없다. 핵심 쟁점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부상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나오면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속연수 등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체계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폐기됐다. 주주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소송 남발과 경영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경제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란 특검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17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당론...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K-방산'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K-방산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재표결 법안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 ·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속보] '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내란 특검법은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가격·소득·고용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23년 조작을 주도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