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용카드 무단사용…처벌면제 안돼" 2025-03-30 18:08:59
가족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카드사나 금융회사를 피해자로 해석할 가능성 있으면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곧바로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형을...
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일각선 문·이 '무선고 퇴임'까지 거론 2025-03-30 18:07:5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지정이 변론 종결 34일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쟁점에 대한 재판관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4월 첫째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우리금융 ATM에 '굿윌기부함' 2025-03-30 18:03:27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사진) 산하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굿윌기부함’을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 코너에 설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소공동 지점 등 서울 지역 영업점 20곳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기부받은 물품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굿윌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애터미, 영남 산불 피해지원에 100억원 쾌척 2025-03-30 18:02:42
토종 직접판매 업체 애터미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0억원을 지난 28일 기부했다.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을 돕기 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도 기탁했다. 애터미가 쾌척한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00억원은 지금까지 사랑의열매 재해재난 성금 중 단일...
'경북 산불' 실화자 2명?…과수원 쓰레기 소각 용의자 조사 중 2025-03-30 17:58:40
엿새동안 경북 북부 지역을 초토화시킨 ‘경북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가 경북 경찰에 입건된 성묘객 이외에 한명이 더 있을 가능성이 확인돼 의성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발화가 시작됐고, 같은날 오후 2시36분께 인근 안계면...
내수 침체에도 주저하던 정부…역대급 산불에 '추경 총대' 2025-03-30 17:53:09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던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영남지역을 초토화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전쟁’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가 나빠져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금융 사고 뼈저린 반성…밸류업 반드시 성공" 2025-03-30 17:51:44
“지난해 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부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단지 손실액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통제의 결함을 발견하고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은 최근 주주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털어놨다. 신한투자증권은...
산불·통상·민생…정부 '10조 추경' 2025-03-30 17:50:47
정부가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대응과 내수 진작 등 여야의 입장차가 크지 않은 필수 사안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경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은 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서 ‘벚꽃 추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한경협, 산불 피해 지원에 5억원 2025-03-30 17:50:32
한국경제인협회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유가족 및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금은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진화대원 유가족 지원과 생계·의료·주거 등 이재민 지원 등에 활용된다. 한경협은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해 경북 의성·안동·영덕 등 피해지역 복구...
SM엔터, 팬 플랫폼 '디어유' 지분 11.4% 취득 완료 2025-03-30 17:50:24
이 기사는 03월 30일 17:5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자회사인 팬덤 플랫폼 기업 디어유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연결 편입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은 지난 28일 디어유 주식 271만1351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5만원에 매수해 총 인수 금액은...
정이품송에서 용문사 은행나무까지…50년째 나무 돌보는 강전유 나무병원장 2025-03-30 17:49:28
“산불이 나면 수십, 수백 년 자리를 지켜온 나무 수십만 그루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큰 산불이 나면 누구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1976년 대한민국 최초의 나무병원을 세워 올해로 50년째 나무를 살리는 데 한평생을 바쳐온 강전유 나무종합병원 원장(88·사진)은 지난 28일 최근 경북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산불에...
핸드폰 수리 맡겼다가…90대 할머니, 2억 털렸다 '발칵' 2025-03-30 17:47:40
90대 노인이 수리해달라며 맡긴 휴대전화로 통장의 돈을 빼고 대출을 받아 2억원을 빼돌린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휴대전화로 금융 앱을 설치해...
[기고] 수출·식량자원 기여한 韓 수산업, 향후 과제는 2025-03-30 17:47:34
매년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이다. 올해로 14회째다. 90만여 명 수산인이 국내 경제와 국민 건강에 기여한 바를 기리는 엄연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로 달러를 벌어 국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고 풍부한 영양소의 수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이야 반도체,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이...
[한경에세이] '네 살 의대반' 광풍 멈추려면 2025-03-30 17:45:47
요즘 ‘네 살 의대반’ 같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케팅 용어가 낯설지 않다. 인생 진로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후 다양한 경험을 거쳐 결정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가 마치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특히 최근 입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의대 쏠림이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엔비디아도 과거 87% 폭락…분산 투자로 불확실성 대응해야" 2025-03-30 17:44:35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특정 기업의 주식에 ‘몰빵’하는 대신 ‘분산 투자’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서상원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포트폴리오컨설팅 팀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안정적 노후 설계 첫걸음은…예상 연금 수령액 등 현금흐름 점검하는 것" 2025-03-30 17:43:47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선 연금과 금융 투자를 모두 잡는 자산관리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핵심이죠.” 최재산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팀장(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팀장은 “가장 먼저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상속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증여 2025-03-30 17:41:48
모친으로부터 과수원 부지를 상속받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가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크게 올라서다. 이 땅의 공시가격은 15억원이고, 감정가액은 50억원이다. 과거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약 2억3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바꾸면서...
관세보다 두려운 환율 보고서…韓, 환율 조작국 지정될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2025-03-30 17:41:20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2일에는 상호관세, 15일 전후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이자 비관세 장벽이 높아 ‘더티 15국’에 들어간 한국은 얼마나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될지, 과연 환율조작국에 지정될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강한 미국과 강한 달러’...
글로벌 관세 전쟁에…中기업, 美 대신 홍콩 증시로 2025-03-30 17:39:55
중국 기업의 홍콩증시 상장이 잇따르고 있다. 관세 전쟁 속에 미·중 긴장감이 고조되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뉴욕증시보다 홍콩증시를 선호해서다. 암묵적으로 미국 증시 상장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중국 증권당국의 태도와 중국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심리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
남편이 성폭행한 10대 찾아 합의 시도한 60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2025-03-30 17:39:25
10대를 성폭행한 남편을 대신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이웃에 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