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4분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95%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주요 관계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소환 조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윤...

“의뢰인에게는 전관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한 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 짧은 변호사 한 명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수십 개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한때 이곳에 몸담은 변호사 A씨가 6일 이같이 설명했다. 의뢰인은 거물급 전관 등이 낀...

서울시가 세계 패션 중심지로 꼽히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함께 뷰티·패션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일 밀라노시청에서 주세페 살라 시장과 만나 “서울과 밀라노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출모집인이 고객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이중으로 대출받은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명의도용 피해자인 고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국내 A캐피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유니버설발레단원에게 ‘백조의 호수’란 풀어야 할 시험지 같은 작품이다. 무용수의 기량과 발레단 자체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여서다. 이 발레단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백조의 호수에서는 새로운 조합이 시험대에 오른다. 수없이 지크프리트 왕자를 연기해온 베테랑 발레리노...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가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4일 법무법인 세종이 상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과 함께 연 세미나에서 한 기업 관계자가 이같이 질문했다. 센터장을 맡은 이동건 변호사는 “IPO 결정이...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콜마그룹 부자 갈등으로 부상한 ‘생전 증여’ 분쟁을 다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윤 변호사는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미국 진출을 노리는 곳은 AI링고가 최초일 겁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는 법률 전문 번역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솔루션 기업 AI링고를 설립한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가을 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에서 말하는 ‘사업 확장’의 해석을 놓고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다툰 사건에서 기업 측이 승리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오뚜기와 면사랑을 대리해 계약의 지속성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달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신설된 변호사 광고 규칙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 1항과 3항을 지우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바로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광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사진)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7일부터 태평양으로 출근한다. 역대 최장 교정본부장을 지낸 이력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9개월간 교정본부장을 지낸 뒤 지난달 27일 퇴임했다....

국내에 화장품법이 도입된 건 불과 25년 전이다. 이전에 화장품산업은 줄곧 1953년 제정된 약사법 적용 대상이었다. 의약품 수준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았다. 화장품을 제조 및 수입할 때 종·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허가를 일일이 얻어야 했다. 2000년 약사법에서 분리된 법체계를 갖추면서 국내...

이재명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80%에 이른다. 작년 10월 당선 직후 60%대였던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취임 후 매일 아침 대국민 브리핑인 ‘라스 마냐네라스’를 하고 비정기로 지방을 순회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50년대의 마오쩌둥은 ‘우리는 감자 한 알조차 우주로 발사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인민이 먹을 감자조차 부족한 판에 우주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2003년 우주에 인간을 보낸 세 번째 국가가 됐고, 2007년 지상 미사일로 2m 인공위성을 명중시키는 묘기까지 선보였다. 시속...

생(生)에 대한 불타는 의지와 정열을 계절로 비유할 때 여름만큼 잘 어울리는 시기가 또 있을까. 작열하는 태양은 우리를 참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만,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여름을 닮은 뮤지컬 ‘프리다’가 관객을 다시 찾았다. 47세에 요절한 멕시코 여성 화가 프리다...

독일 악단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방한해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과 협연한다. 이 악단은 오는 10월 22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1945년 창설된 이 악단은 한스 슈미트 이세르슈테트, 클라우스 텐슈테트, 귄터 반트,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등 독일 거장들과 명반을 남겼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과 ‘라 발스’는 훌륭했다. 전쟁 중에 열리는 무도회의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불안함이 다 들리는 느낌이었다. 특히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로 라벨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다. - 아르떼 회원 ‘Ssuneeee’ 티켓 이벤트 :...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한 직후 시장에서는 3분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혀 늦어도 8월엔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제전문가 20명 중 19명(95%)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5%는 ‘매우 도움이 된다’, 70%는 ‘다소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 27일 나온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