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약속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노조법 개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등이 담긴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경제계에서는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임기 내내 ‘노총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사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宰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한덕수를 긴급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즉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공개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범보수 후보군 1위에 올랐다.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격차가 가장 적었다. 이재명 후보는 적합도와 가상 대결 등 모든 조사에서 전체 1위를 달렸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을 이틀 앞둔 1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막판 ‘당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스윙보터’로 평가받는 충청권을, 한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회동한 것을 시작으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여야가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상임고문은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합류...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이래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길 기대해 왔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동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동작갑)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그는 “사법...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1일 이 대표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총에 앞서 당 중앙선대위와 지도부 관계자들은 당 대표실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을 내려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지 27일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기간 미국과의 통상 협상, 지역 순방 등을 거치면서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올랐다. 한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가시화한 것은 지난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를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에서 물러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