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해석 '의견 분분'…李 당선시 형사재판 계속될까 2025-05-02 07:35: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일 이 후보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첫 출근' 이주호 "막중한 책임…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 2025-05-02 07:26:29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선을 한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준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2일 대통령 권한대행 첫 출근길에서 "무거운 책무를 맡게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이재명 "늘 위태로웠고 순탄치 않아…국민만 믿고 당당히 갈 것" 2025-05-02 07:15: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돌아보면 늘 위태로웠고 순탄치 않았다"며 "아무것도 없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2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나선...
이주호 권한대행 "軍준비태세 최고수준…국정 공백 없게 최선" 2025-05-02 06:37:03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분야별 긴급 지시 시달'이라는 자료를 통해 모든...
한덕수, 오늘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이후 쪽방촌 방문 2025-05-02 06:27:4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회견의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한 한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민주당 탄핵 추진에 최상목 전격 사퇴…초유의 '대대대행' 사태 2025-05-02 01:27: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전격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면서다.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사의를 밝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의...
심우정 총장 "탄핵사유는 허위사실…법치주의 훼손" 2025-05-01 23:35:23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면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최상목, 국회 '탄핵안 추진'에 사의 표명…정부, 곧바로 수리 2025-05-01 23:14:4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으로,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탄핵안 상정된 최상목 '사표 수리'…대통령 권한대행 누가? [종합] 2025-05-01 23:10:4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전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수고 많았다”, “다친다. 조심하시라” 등의 말만 남겼다.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13.8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민생 지원·건설경기 보강 '방점' [종합] 2025-05-01 23:00:4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속보] 최상목 사표 재가에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2025-05-01 22:58:12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우원식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중지" 2025-05-01 22:57:00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러 했으나, 이에 앞서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최상목 "대내외 경제 여건 엄중 상황서 사퇴…국민께 죄송" 2025-05-01 22:51:44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사퇴 배경으로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사의 표명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냈다....
[속보]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 2025-05-01 22:46:00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최상목 탄핵안 표결 위한 의사일정안 변경안 통과…국힘 반발 2025-05-01 22:34:41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민주당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2025-05-01 22:32:34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국회 본회의 탄핵안 상정 직후 2025-05-01 22:31:1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산불 대응 등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13.8조원 규모 2025-05-01 22:23:05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지역사랑상품권 포함' 13.8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5-01 22:22:14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법관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vs "속도만이 능사 아냐" 2025-05-01 21:31:4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것에 대해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을 통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5명의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2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