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김 후보 캠프를 찾아 김 후보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 10년 넘게 가깝게 지내다가 대장동 수사 이후 등을 돌렸고 이 후보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2일부터 14명으로 줄어들었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구성 인원인 '15인 이상 30인 이하'를 밑돌게 된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 첫날인 2일 첫 행보로 쪽방촌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주민공동시설인 새뜰집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방문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은구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 무대를 완전히 떠나 시민의 삶으로 돌아갔다. 30년 넘게 이어온 당과의 인연을 끊고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이 운영하던 정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핵심 코너였던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관들이 검토해야 했던 자료는 A4 용지 24박스 분량(6만장)에 달한다며 2일 올린 사진이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졸속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굿캅·배드캅 플레이'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관련 이슈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높이며 중도층을 포섭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일 최근 2주 동안 당원 수가 1만명 가까이 급증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자가 이제 저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 홍 전 시장, 안 의원 등을 지지하며 합리적 개혁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판결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오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한 뒤 오 시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행은 “그동안 오 시장이 내세웠던...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이버 방어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에 5년 연속으로 참가한다. 국가정보원은 정부·민간·군의 47개 기관·기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170여 명이 락드실즈 훈련에 참가한다고 2일 발표했다. 락드실즈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의 39개 회원국이 사이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같은 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했다....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다시 현실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주민공동시설 '새뜰집' 온기창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연기하는 '상환 방학제'를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의 연장선상이다. 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제1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구성하고 2년 차에 개헌안을 마련한 뒤 3년 차엔 새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겠단 구상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대해 대법원의 사형 판결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함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줄이 사퇴하는 등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외신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