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나”라며 최고세율 인하에 완강히 반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부자 감세론’을 무색하게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말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설문...

전국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적으로 청년의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높이고 있다고 한다. 각종 ‘청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청년의 정의를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무색하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3월 개강을 맞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존 24학번 의대생은 물론 25학번 신입생까지 ‘휴학투쟁’에 동참할 분위기다. 일부 의대에서는 복학을 신청한 휴학생이 10%에도 못 미치자 개강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삼일절인 지난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지만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측 집회에 몰려든 인원만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이 부당하다”며 직무 복귀를 주장했고,...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인 거주자의 ‘건보 먹튀’를 막겠다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2일 김미애 국민의힘...

KTX·새마을호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열차 내 CCTV의 영상 저장 기한이 7일에 불과해 치안 공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설처럼 7일 이상 연휴가 이어질 경우 절도 등 범죄가 발생할 때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특별수송...

서울의 한 초교가 안전 문제로 개학을 한 달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당장 1000명 가까운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으로 비상이 걸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북아현동 북성초교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학부모들에게 ‘개학(입학) 연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학교장 명의...

3월 첫 주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일부 지역에 폭설·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방에선 시간당 3~5㎝의 눈이, 남부지방에선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수도권 등에...

여성 법조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10대 로펌 파트너 10명 중 2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법인 지평(25.6%), 율촌(25.0%), 김앤장(23.6%)이 여성 파트너 비율이 높았으며 광장, 세종, 바른, 원 등에서는 여성 변호사가 경영대표급으로 활약하고 있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가장 인기 있는 글은 상속 범죄 유형을 다룬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노 대표는 “부모님의 인감도장으로 몰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대리한 프랜차이즈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매장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계약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이 음저협을 대리해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를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젓가락의 원조는 중국이다. 고대 은왕조에서 상아 젓가락을 쓰긴 했지만 대부분 대나무로 만든 나무젓가락을 사용했다. 그래서 젓가락을 뜻하는 한자 ‘저(箸)’에는 대나무 죽(竹) 부수가 들어가 있다. ‘젓가락 하면 나무젓가락’이란 공식을 깬 건 한국이다. 뜨거운 국과 고기를 많이 먹는 한국인에겐 고온과 무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시스템 가구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국내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LTV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춘 혐의다. 2023년부터 조사가 시작돼 지난해 두 차례...

중국 정부의 연중 최대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부터 열흘여 동안 열린다. 올해는 시진핑 3기 체제의 세 번째 해로, 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역대급 소비 촉진 대책과 통화완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고민거리인 저출생·고령화 대책도...

따스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2025년’이라고 쓰기가 어색하기만 한데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3월 5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 매서운 추위에 움츠리고 있다면 몸을 일으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책 한 권 펼쳐보기에 좋은...

iM라이프는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사진)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대하고 출산·육아에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융권에서 진행 중이다. iM라이프는 난임 의료비, 출산축하금, 난임·배우자 출산·돌봄휴가, 미취학 아동 학자금을 지원하고 임직원...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해서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어른이 돼줘요. 파이팅!”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국민은행 직원 자녀들에게 이환주 국민은행장의 편지와 선물이 전달됐다. 직원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부모인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였다. 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현대백화점은 제주도와 손잡고 제주도 기업의 판로 확대와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제주도청과 ‘제주 관광·기념품산업 및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왼쪽)과 오영훈...

지난 2월 미국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국에 한국이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패권 국가 반열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패권을 차지한 국가는 시대별로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당나라, 몽골 제국, 오스만 제국, 프랑스 나폴레옹 제국,...

대인 접촉을 꺼리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한 하이브리드형(심야 무인 운영) 편의점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적은 비용으로 매장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편의점 매출의 절반 정도를 책임지는 술·담배를 팔지 못한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면서다. ◇ “술·담배 못 사네” 무인점포 감소세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