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법학과 행정학 분야에서 유행처럼 번진 용어가 하나 있다. 바로 ‘원칙 중심 규제’다. 기존 ‘규정 중심 규제’는 구체적인 상황별로 세분화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부 규정으로 일일이 통제하는 기존 방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명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발행 조건과 공시 의무 등을 명시한 규제법 형태지만, 실상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공식화 선언’에 가깝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 속도 덕분에 사용이 급증했지만, 관련 법적 틀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따로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지난주 만찬을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각 그룹의 미국 투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과 함께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미래 사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애로...

더불어민주당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여 본부장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양보로 우리 쌀·한우 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에 내린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사망 14명, 실종 12명(20일 오전 11시 기준) 등 인명 피해가 30명에 육박하고 이재민은 1만 명을 넘어섰다. 시설 피해도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920건에 건축물 농경지 등 사유시설 2234건을 합쳐 4000건을 웃돈다. 시간당 최대 100㎜의 물폭탄이...

K뷰티가 글로벌 e커머스업체 아마존의 최대 쇼핑 행사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줬다. 나흘간의 행사에서 한국 회사 세 곳이 매출 점유율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K뷰티 1세대인 코스알엑스가 주춤했지만 메디큐브와 바이오던스 등 신흥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 ‘제로...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사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높은 가성비와 빠른 메뉴 교체로 재방문율을 높이며 연매출 5000억원 고지까지 넘보고 있다. 20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뷔페 등이 포함된 기타 요식 업종의 지난 6월 카드결제 추정액은 2조3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려동물을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반려견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 질병에 걸린 데다 수백만원의 병원비까지 청구돼서다. A씨는 “동물병원비는 사람처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정부가 21일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만큼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소비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이달 8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재개하며 글로벌 경제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4조달러 돌파, 자원 무기화에 따른 원자재 강세,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금리 상승은 재정적자와 관련 깊다. 감세는 투자 유인을 높이지만 세수를 줄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했다. 인천 계양구 맨홀 아래 오수관로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였다.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인명 손실을 넘어 기업 이미지 훼손, 생산 차질,...

국세청이 위스키와 브랜디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허용하자 ‘수제 위스키’ 창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 위스키 애호가가 늘고 있는 데다 적당한 제조시설만 보유하면 위스키를 제조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수제 위스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스키도 ‘소규모 면허’ 허용20일 국세청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담부증여는 은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채 상환 의무까지 수증자에게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 외 부분에...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해임설이 불거져 암호화폐시장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블룸버그와 CNBC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파월 의장 해임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맞는 말이다. 아니 틀렸다. 항간에 이 말을 떠들썩하게 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모양이다. 공개는 이달 말 끝난다. 사람은 공간에 살고, 공간을 짓는다. 영화 ‘기생충’은 공간의 층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반지하방’과 잔디마당이 드넓은 ‘2층 저택’....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2010년대 중후반쯤 철강사와 발전사 등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다. 특히 2018년 한국서부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도급 업체 직원인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게 도화선이 됐다.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산업 재해의 진앙이라고 봤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3100을 넘어 전 세계 수익률 1등을 달리고 있지만 한국거래소(KRX)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고 정치권이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증시 활성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가장 바빠야 할 거래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거래량이 늘면 잔치라도 벌여야 할 텐데,...

발레 문외한도 ‘백조의 호수’는 안다. 발레리나들이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며 백조처럼 춤추는 모습은 발레란 공연 장르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지난 19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유니버설발레단의 공연은 왜 백조의 호수가 고전 발레의 명작인지를 증명하는 무대였다. 오데트는 악마 로트바르트에 의해 낮엔 백조로...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수예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된 송민규가 합을 맞췄다. 지난 1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서울시향 공연 ‘송민규 & 박수예 온 파이어’에서다. 이날 공연의 핵심은 박수예가 협연한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었다. 1악장 독주에서부터 남다른 안정감을...

미술품 경매사들이 경매를 앞두고 여는 전시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전시’일 때가 많다. 그때그때의 출품작을 거는 만큼 미술관 기획전과 같은 짜임새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작품 가액이나 작가의 이름값만큼은 같은 시기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전시를 통틀어 최상위권이다. 무료로 볼 수 있는 데다 한두 달에 한 번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