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부실 의원입법'이 초래한 후과 2025-09-07 17:40:26
“허점이 너무 많은 법입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사모펀드(PEF) 대표는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회사 직원과 국내 대형 로펌을 찾아가 개정 상법 해설을 듣고 내린 결론이다. 그는 “로펌조차 결국 법원 판결에 달렸다며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취재수첩] 금융권 돈 끌어다 '빚 탕감' 생색내는 서울신보 2025-09-07 17:37:49
“채무자 빚을 70% 이상 깎아주고 이걸 금융권이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성실하게 이자 갚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거 아닌가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일자 본지 1면에 보도한 ‘소상공인 빚 4700억 떠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내 은행 관계자는 이같이 반문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영화센터' 놓고 영화계·서울시 갈등…"전임시장 약속" vs "복합공간 더 효율적" 2025-09-07 17:29:05
오는 11월 서울 충무로에 문을 여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영화센터(조감도)를 두고 영화계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와 일부 영화인은 애초 약속한 ‘시네마테크 원안 복귀’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대와 중복 투자 방지 차원에서 변경안이 더 합리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7일...
추석 앞두고 16일 서울사랑상품권 2700억원 발행 2025-09-07 17:28:13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2755억원어치를 발행한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자치구별 페이백 이벤트까지 더하면 최대 12%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자치구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발행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최대 15일간 무비자 여행 2025-09-07 17:28:08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7일 이런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테니스장 등 서울 공공예약…매크로 차단 솔루션 적용 2025-09-07 17:27:55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 결과 한 달 만에 13만 건의 부정 접속을 걸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라매공원 테니스장 등 인기 체육시설마다 자리를 선점하려는 ‘매크로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 같은 솔루션 도입으로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9·7 부동산대책] LH, 주택용지 매각 안한다…주택공급 시행자로 전면에(종합) 2025-09-07 17:18:34
[9·7 부동산대책] LH, 주택용지 매각 안한다…주택공급 시행자로 전면에(종합) 설계·시공 등 민간에 도급…2030년까지 직접시행으로 수도권 6만가구 착공 LH 보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도 정례화…2030년까지 1.5만호+α 확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후 6차례 소환…내일 기소 방침 2025-09-07 17:15:3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이후 6번째 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전 씨를 구속 기소한다는...
48개국 8만명 찾았다…KIAF-프리즈 "의외의 선방" 2025-09-07 17:13:38
“의외로 선방했다.” 지난 4일부터 주말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프리즈 서울(프리즈) 행사장에서 만난 갤러리스트 다수가 이렇게 말했다. 표정도 밝았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 실적을 거둔 갤러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불황 끝에 미술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그림을 구입하려는...
넓어진 동선·붐비는 태극당…확 달라진 KIAF 2025-09-07 17:13:00
‘공진(Resonance).’ 24회째를 맞이한 한국국제아트페어(KIAF)가 올해 주제로 내건 단어다. 그림을 사고파는 경계를 넘어 갤러리, 작가, 관람객 모두의 예술 축제로 ‘지속 가능한 미술 생태계’를 고민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미술 시장의 불황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제는 닷새간 이어진 KIAF 곳곳에서...
뉴욕 '인디 거장' 짐 자무시…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품었다 2025-09-07 17:12:39
아드리아해에 뜬 별들 가운데 베네치아의 황금사자는 미국 독립영화 감독 짐 자무시(72·사진)에게 포효했다. 6일 저녁(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도섬에서 막을 내린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자무시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안겼다. 정치적 메시지와 미학적 전통 중 후자를...
[단독] 바른-린 합병 추진…중대형 로펌 '합종연횡' 불붙나 2025-09-07 17:10:02
국내 로펌업계 10위 법무법인 바른과 13위 린이 합병을 추진한다. 지난 7월 합병한 LKB평산에 이어 주요 로펌 간 ‘짝짓기’가 또 한 차례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다. 올 들어 잇따르는 로펌 간 합종연횡에 따라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업계 판도 역시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바른과...
[9·7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민간→공공 주도 전환…수도권 年 11만호 순증(종합) 2025-09-07 17:09:25
[9·7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민간→공공 주도 전환…수도권 年 11만호 순증(종합) LH 택지매각 중단, 직접 시행…민간참여 사업으로 전환 30년 영구임대 재건축·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 공급 카드 총동원 감독조직 신설, 규제지역 LTV 강화 등…토허구역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9·7 부동산대책] "2억원대 전세대출 1주택자, 한도 6천500만원 줄 듯" 2025-09-07 16:52:33
[9·7 부동산대책] "2억원대 전세대출 1주택자, 한도 6천500만원 줄 듯"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 30% 영향권…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엔 제외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천500만원씩...
명인제약·노타 수요예측…에스투더블유 일반청약 2025-09-07 16:47:11
이번주에는 잇몸 질환 보조치료제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노타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9일부터 16일까지 수요예측을 한다. 희망 공모가는 4만5000~5만8000원이다. 지난해 사상...
8월 일자리 얼마나 늘었나…고용지표 관심 2025-09-07 16:44:05
이번주에는 고용과 국가재정, 가계대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온다. 통계청은 10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7월 취업자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가 매달 10만~20만 명씩 늘고 있지만 건설과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도...
'재정적자-포퓰리즘' 악순환…국가부채 위기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2025-09-07 16:43:40
선진국 국채 시장이 심상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14년 만에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주에는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운명이 걸린 일정이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발단은 권력욕이 강한 통수권자의 ‘재정...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임기근·안도걸 물망 2025-09-07 16:43:02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기획예산처는 장관급 조직이 될 전망이다. 장관 하마평에는 임기근 현 기획재정부 2차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예산 라인 출신 관료가 오르내린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부 사업을...
환율·채권, 원·달러 1380원대 안팎 오르내릴 듯 2025-09-07 16:42:47
지난주 서울 외환시장은 미국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재정 불확실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 육박했다. 이번주는 달러 강세 압력이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안팎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밤 한때 1398원50전까지 오른 뒤 1390원 안팎을...
[9.7 부동산대책] 전문가 "불안심리 진정될 듯…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 2025-09-07 16:42:22
[9.7 부동산대책] 전문가 "불안심리 진정될 듯…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 "LH 직접시행에 분양가 거품 빠질 것…조직재정비·재무건전성 강화 필요"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