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원칙적인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요구나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두 차례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이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나...

정치 이슈들의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5%로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후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추미애 국회...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가해자 커밍아웃이 놀랍다"며 "고발자를 응원하고 그분을 대리한 강미숙 고문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에서 5개월 전에 일어난 성비위 사건 가해자가 뒤늦게 등장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공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강성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구글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의 수익 창출 중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전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근교에서 열린 우파 단체 주최 행사 '트루스포럼'에서 "제가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유감을 나타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한·미...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노출된 만큼 지지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신설 및 승격 조직의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국회가 혼란에 빠졌다.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상임위에도 파장이 미친 것이다. 상임위 개편과 의원 정수 조정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국내 주요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내년부터 10년 내 차례로 대부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구체적 분석이 14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 수조의 저장용량 포화율은 내년 9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빛원전은 올해...

정부가 우리 방위산업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 참여 협상을 본격화한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SAFE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SAFE는 EU가 회원국의 재무장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한 1500억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국내에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은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깡통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법인은 16만 곳을 넘어섰으며 비중도 몇 년 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사진)와 김수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영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달 2일부터, 김 전 의원은 4일부터 대륙아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 정책·전략 분야 자문팀 역량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실무 조치를 통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회담을 가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