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속보] 대통령실 "관세협상, 빠른 타결 목표…시한 쫓기진 않을 것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자신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사임하라고 요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거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16일 “파쇼적 독재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속보] 李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노골화한 뒤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시도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박상현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부대표는 16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 등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밀어붙이는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얼굴 좀 보면 어떠냐”며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를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정부가 통신사와 이용자 간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도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불안 증대를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정부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미국 내 한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수차례 정부에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늑장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SK텔레콤(SKT)이 1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SKT는 조만간 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KT로부터 13쪽 분량의 관련 문건을 받았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산업 지원을 위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규제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합리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밝히자 북한은 15일 “핵보유국 지위는 법에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며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야말로 핵 전파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응수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 정당화를 꾀하기 위한 외교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중국 ‘천인계획(千人計劃)’과는 질이 다른 한국판 ‘만인계획(萬人計劃)’을 세워야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내부 인재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수 인력까지 과감히 영입하고 있다”며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인재 생태계를 다시 설계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위헌적 기구를 만들어 야당을 궤멸시키고 독재할 생각뿐”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15일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가 관련 기사가 이어지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를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15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판단과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