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퇴직 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을 식별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해 봐서 아는데 대변인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홍보수석과 상의도 없이 그렇게 중대한 메시지를 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년 실형을 구형받은 데 이어, 권성동 의원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당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대여(對與) 투쟁 선봉장으로 꼽히는 두 중진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자칫 당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대변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여야 지도부가 주요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가동하기로 16일 사실상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8일 만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양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충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별한 부인까지 언급되는 등 여야 간 언쟁이 격화됐다. 고인이 된 박 의원의 부인을 언급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 비리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나"라고 직격했다. 한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6일 권 의원은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심사를 앞두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와 지금의 특검 수사가 다르지 않다”며 “결백함을 법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에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높은 금리 부과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소득,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 뒤 부결했다. 국회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그간 국회 관행상 각 당이 간사를 정해 오면 그냥 확정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개신교 단체를 방문해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제대로 싸우는 모습,...

[속보]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 與주도 부결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대통령실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겨 기업들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일에 사인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추상적으로는 국익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룰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올린 뒤,...

대통령실은 16일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