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17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앞서 "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중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 외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거센 사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익명의 제보자'에서 시작된 의혹이 17일 정치권을 흔들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그의 발언은 목소리가 큰 민주당 '스피커'를 타고 국회와 사법부를 흔들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에서 했다고 밝힌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조 원장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정청래 당대표까지 공세에 나서자 이례적으로 직접 의혹 관련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1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 외에) 거론된...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차하겠다고 신청한 청년 농업인 3명 중 1명은 농지가 부족해 빌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농이 신청한 농지 임차 면적 가운데 28%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년간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예산 40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농지 지원책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구멍이 났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면서 "한 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가 이같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기업 집단도 사업 재편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조 개편이 시급한 석유화학·철강 부문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미국 측 인사가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40조원 규모 벤처 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키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청년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은 청년들의 창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자동차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공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려고 ‘한국판 IRA’ 도입에 나선 것이다. 세액공제율 규모에 따라 관세 협상 타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좌파 포퓰리스트이자 독재자인 우고 차베스 정부에 빗대 강공을 펴고 있다. '한국의 베네수엘라행'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베네수엘라와 닮은꼴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해체 시도'라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브리핑했다,가 사후 배포문에서 일부 내용을 한 차례 수정했던 일을 두고 강유정 대변인의 해임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개혁신당은 "사실이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17일 정이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도 조 대법원장 거취 압박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근거가 고작 '제보'다"라며...

[속보]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불출석한 뒤 자진해 조사를 받으러 나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 조사는 피의자가 3회에 걸친 특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