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 조사기간 2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간을 11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3월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아파트 단지 내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피해 발생지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10개 경제형벌 규정이 연내 폐지 또는 완화되면서 선량한 사업주가 법령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반짝 살아난 내수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대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영향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계가 투자와 고용을 꺼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중국이 제조 혁신에 나섰다고 화웨이 같은 회사가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곧 나올 것이란 기대는 너무 조급한 (중국의) 바람일 수 있다.” 2015년 3월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꺼낸 직후 KOTRA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른 연구기관들의 평가도 대개 비슷했다. 중국은 혁신보다...

우리나라에서 배임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 갈래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들어간 일반 배임죄와 1962년 상법 전부 개정에서 신설된 특별배임죄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면 처벌한다’는 포괄 규정이다. 기본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지만,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을...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손질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당정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953년 도입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 최초 종합병원 착공에 나섰다. 하남시는 30일 미사3동에서 연세하남병원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연세하남병원은 연면적 2957㎡,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210병상을 갖춘다. 소아청소년과, 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료시설 등 11개 진료과를 운영해 시민 건강권을 책임진다....

이 기사는 09월 30일 17: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CJ제일제당이 사료 제조·축산 자회사인 CJ피드앤케어를 네덜란드 사료기업인 로얄 드 허스에 매각한다. 매각가는 1조2000억원 내외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오는 1일 이사회를 열어 생물자원부문 독립법인인 CJ피드앤케어 지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기에 가지급금 문제는 반드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핵심 세무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올수록 가지급금 관련 거래 내역과 증빙 상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기업과 대표자에게 막대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당정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가 배임죄 대신 추진하겠다는 대체 입법의 내용이 불확실한 데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상법상 배임죄’는 일단 남겨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입법을 통한 명문화를 요구하는 ‘경영 판단의...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인 지난 7월의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강세’가 불과 한 달 만에 ‘트리플 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제자리걸음 했고 설비투자도 1.1% 감소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긴 하다. 경기동행지수(0.2%포인트)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와 손잡고 ‘인천상회 특별전’ 온라인 팝업스토어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인천 관광기업들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시장성 검증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판매와 소비자 반응...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그제부터 허용돼 내수 경기의 핵심 축인 유통·관광업계가 들썩이는 모습이다. 내년 6월까지 한시 적용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호혜적 성격도 없지...

유전자치료제 업체 알지노믹스, 코스닥 상장 추진 시동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유전자치료제 개발사 알지노믹스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시장으로의 상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설립된 알지노믹스는 리보핵산(RNA) 기반의 유전자치료제에 특화한 곳으로, 항암제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경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종료돼 주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수를 위한 ‘적정 시장가’는 시장 상황과 거래자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0일...

스위첸의 2025년 신규 캠페인 '집에 가자'가 9월 27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5천만 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그리운 집이 있다’는 진솔한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현대인들의 일상 속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따뜻하고 담담하게 담아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복구는 더디다. 불이 난 전산실 부근에 전체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최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우체국쇼핑과 소포 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