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 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추가 신도시 건립보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햇빛·바람연금 도입 지역이 확산할 경우 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정 지역 주민에게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기를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경과 지역을 햇빛·바람연금 우선 도입 지역으로 제시했다....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평균 신용대출 증가액이 지난달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자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세수입 감소 등이 우려돼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정기획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부부 단위’ 또는 ‘자녀 포함 가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는다면 어떨까?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여러 정황을...

대만 최대 금융그룹인 푸본금융이 타이베이푸본상업은행(푸본은행) 서울 사무소를 설립하며 국내 은행업 진출에 본격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본은행은 다음달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물에 서울 사무소를 개소한다. 푸본금융 관계자는 “최근 중국계 은행 출신 사무소장을 비롯한 한국인 직원 다섯 명...

이랜드이츠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애슐리퀸즈 ‘치즈 페어링’ 시즌 방문객이 한 달 만에 150만 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애슐리퀸즈는 올 들어 딸기, 치킨에 이어 치즈 콘셉트 신메뉴를 선보였다. 시즌1에서는 ‘애슐리 시그니처 체다 치즈 퐁듀’를 중심으로 치즈 특화 메뉴를 구성해 호응을 얻었다. 이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앞세워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에 나섰다. GS리테일은 지난달 말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타이펙스 2025’에 2년 연속 단독 부스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타이펙스는 세계 3대 식품 무역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부스를 방문한 해외 바이어들은...

신세계푸드가 그룹 계열사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일감 비중을 높이는 체질 개선에 나섰다. 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파베이크(급속 동결 빵)를 기반으로 베이커리 사업 확대에 나섰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맛있는 빵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빵지순례’ 열풍이 불어 동네 빵집이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맞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응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등 국내 주요 유통사가 대규모 할인, 가격 인상 자제를 통해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생필품 가격이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유통채널이 ‘물가 방어선’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3일부터 자체브랜드(PB)...

월요일인 23일 전국이 잠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밤부터 제주도엔 비가 내리겠고 24일 새벽부터는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시작되면서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충청권 내륙으로 확대되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햇빛·바람연금’ 대선 공약은 그동안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평가받았다. 햇빛과 바람 등 주변에 널린 공짜 자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인데, 이 과정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공약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선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에너지 공약인 ‘햇빛·바람연금’을 고압 송전선이 깔리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공짜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거둔 이익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면서 국가 전력망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아마존에서 구입한 조선미녀 선크림 위조품인데 밀봉 비닐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아요. 위조품 글씨체가 약간 더 진하고 튜브 재질에서 플라스틱 느낌이 좀 더 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형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조이 래미가 올린 조선미녀 자외선차단크림 구별법 동영상은 1년여 만에 860만...

K패션, K뷰티 등 한국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이 올 1~5월에만 해외 주요 e커머스에서 225만 건을 넘었다. 피해 추정액은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인공지능(AI) 기반의 지식재산권(IP) 통합 솔루션업체 마크비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이 업체가 적발한 한국 패션, 뷰티, 푸드 기업의 이른바...

K브랜드 위조품 피해가 급속도로 커지는 것은 외관상 정품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마저 비슷하기 때문이다. 22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K뷰티업체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가 운영하는 브랜드 엑시스와이의 잡티 제거 글로우세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24달러15센트에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의 위조품은 아마존 등 해외...

“쿠팡에서 짝퉁 화장품 피해를 봤네요. 몇천원 싸길래 샀는데 가짜였습니다.” 최근 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 내용이다. 쿠팡에서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를 구매한 A씨는 정품보다 2000원 낮은 가격에 끌려 제품을 구매했다가 가품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포장과 외관이 똑같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네팔의 신둘리 지구 카말라마이시(市).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6시간을 달려가야 닿는 소도시에 한국·네팔의 시범 낙농 마을이 조성돼 있다. 2022년 12월 한국이 민관 합동 원조 사업으로 보내준 한국산 젖소들을 키우는 농가. 이날 만난 우펜드러 쿠말 포크렐 카말라마이시장은 “한국에서 원조사업의...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전 의원이 지난 21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대구백화점 대표를 거쳐 제13·15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자민련)을 지냈다. 1996년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았다.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