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22일 지적했다.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협상 타결 시기에 대해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신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었던 그간의 상황을 정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할 예정인 만큼 ‘깜짝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위해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미국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한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대미 투자펀드는 현지 고용 및...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의...

일본 집권 자민당 새 총재 선거전이 2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선거에는 ‘양강’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 등 다섯 명이 입후보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첫 여성 후보로, 유일한 40대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역대...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발급 비용 인상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2일 강 비서실장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지난 정부 시절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떠났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말한 것과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불필요하게 대미 도발을 하는 언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미군을 비롯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22일 여야 고성 충돌로 파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 밖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충돌하며 멈춰섰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간사 선임안을 부결한 것을 지적하며 반발했고, 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북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정책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이 대통령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안무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진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9개 저작물에 ‘무도(舞蹈) 창조 및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음악·공연 프로그램에서 안무가의 권리를 폭넓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추석을 앞두고 마트에 깜짝 등장했다. 김 총리는 육류 코너와 농산물 코너 등 두루 둘러보며 물가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를 찾았다. 그는 현장에서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을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해 나왔다"며 "대통령님께서도 농산물 수급 관리, 유통구조...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시중에 사제 총 100여정과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사실을 정부가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엄중한 사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수요와 공급을 뛰어넘는 그런 대책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출을 일부 억제하면서 초기에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직 주식 투자나 산업...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외교 비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미국 월가 금융계 인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또다시 고성과 충돌로 얼룩졌다.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 충돌하며 회의가 약 한 시간 공전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였지만, 시작도 전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가 시작도 전에 고성과 충돌로 얼룩졌다. 당초 회의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설전의 중심에 서며 한 시간가량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