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태양광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모두 중징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억대 수익을 올린 직원에게도 경징계만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전 태양광 비위를 확인한 결과 적발된 237건 중 14건은 경징계인 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맹공을 퍼부으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금...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 연쇄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3단계 비핵화론’에 이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대북·한반도 정책 구상이 완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구성된 END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공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

22대 국회 들어 자사주 제도를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는 24일 기준으로 10건이 넘는다. 하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한 법안이 많다. 자사주 소각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거나 법 적용 유예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조금씩 ‘변주’를 준 수준이다. 22대 국회 입법이...

국회에서 입법 건수 경쟁이 가열되면서 황당한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마저 법의 영역에 가두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22대 국회 개원 이후 16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40.6건)과 비교하면 다섯 배 수준이다. 비례대표 승계 등의 이유로 임기가 다른 의원에 비해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발의한 의원은 김기웅 국민의힘...

외교부 공무원의 성비는 남녀 5대 5에 가깝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에선 여성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여성 비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성이 승진하는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앤드(END)’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을 놓고 정부·학계 안팎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접근법은 북한 핵문제를 다룰 현실적 방안이라는 호평과 함께, 자칫 북핵을 완전히...

22대 국회 개원 이후 16개월가량 경과한 가운데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40.6건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비례대표 승계 등을 제외한 최소 발의 의원은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4건)이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윤 의원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김영섭 KT 대표이사(왼쪽부터)와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한 것과 관련, 개혁신당은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도 갈아 치워지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권력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사법부 수장을 갈아치우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묘소를 24일 참배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묵념한 뒤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고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당내 기구인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24일 발족시켰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업계와 정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연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치킨을 배달하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다. 한 전 대표는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남) 진주 자담치킨 진주혁신도시점에서 사장님, 아르바이트 학생으로부터 영세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다"며 "사장님과 함께 치킨 배달도 했다"고 당시 사진을 여러...

해병대가 24일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3분기 정기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6여단은 이날 연평도 해상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 부대 편제 화기를 동원해 170여 발의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상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실시됐다. 또...

여야가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출석 여부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뭐가 무서워서 김 비서관을 못 부르냐"고 반발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종대왕을 끌어다 자기 죄 덮을 생각 말고 청문회에 나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대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