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가고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어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기남부·강원동해안·충남·호남·경북(대구)·경남(창원과 김해)·제주의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도 넘겠다....

고등학교 학습서 물가가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의대 열풍’으로 n수생이 늘어 고교 학습서 수요는 되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펄프값이 뛰고, EBS 교재 가격이 ‘현실화’한 것도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통계청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최고 49.5%의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배당금을 받아 봤자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들이 배당에 소극적이어서 ‘코리아...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giant step)을 내디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한 직후 한 말이다. 지니어스법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한 법이다. 트럼프...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 및 매입 가능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전세...

국민 지사제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1주일에 한 번꼴로 연쇄 부도를 맞고 있다.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되면서 채무 변제 등 부채 관련 행위가 일시적으로 금지된 게 첫 번째 이유지만 그 배경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수 감소를 상쇄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데다 지난해에는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돼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감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조치를 되돌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가 대미(對美) 관세 협상의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마련한 법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시절 만든 정쟁용 규정이 17년이 흘러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 ‘자승자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가 대미(對美) 관세 협상의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마련한 법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시절 만든 정쟁용 규정이 17년이 흘러 집권당이 된 뒤 ‘자승자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관계...

중국 정부가 10년 만에 주요 산업의 공급 개혁에 나서기로 한 건 과잉 생산에 따른 출혈 경쟁의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심리를 위축하고 기업 수익 감소를 초래하는 네이쥐안(內卷·소모적 과당 경쟁)을 없애지 않고서는 수요 둔화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박을 해소할 수...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감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출혈 경쟁이 철강과 시멘트 등 ‘굴뚝 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으로 확산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중국 외교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증권사와 보험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한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시너지를 보여줘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을 인수한...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라 확정됐다. 세계 부탄가스 점유율 1위 ‘썬연료’를 제조하는 태양의 현창수 대표가 가격담합 행위로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성신양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기점으로 외환 혐의 관련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처음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3특검 수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지만 재테크 관점에서는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기간’으로 집약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 불확실성 지수(WUI: world uncertainty index)도 두 배 이상 올랐다. 절대 수준이 사상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상승...

지난주 환율은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상승세를 탔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며 주 후반 1390원대로 올라섰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주에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발표 등이 예정된 가운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이번주에는 한국은행이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공개한다.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 충격(전 분기 대비 -0.2%)에서 얼마나 벗어났을지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고, 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는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도 많다. 관세청은 21일 7월 1일부터...

장정환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 겸 사법정보화실 총괄심의관은 법원 내에서 ‘사과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지난 6월 말 해단된 추진단에서 그는 사과로 일과를 시작했다. 올해 1월 31일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포털이 첫날부터 먹통이 되면서 두 달간 악몽이 계속됐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하루...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글은 상장 주식 증여세 문제를 다룬 이준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기고였다. 이 변호사는 “상장을 앞둔 회사들은 예상 상장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5년 동안 최대주주의 주식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