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본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정상화, 큰 혼란 없어"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이재명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방첩사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실장이 결국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전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는 '현직' 총무비서관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상혁 민주당...

통일부가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탈북민 대상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부 탈북민들은 “통일부가 탈북민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 기관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야권은 당정이 '배임죄 폐지'로 의견을 모으자 "국민 보호 시스템을 이재명 1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면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1부속실장과 영부인을 가까이서 수행하는 2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 단편적 대응도 해야겠지만 근원적 물가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문제도...

李대통령 "행정망 공백 악용 해킹·피싱 범죄 예방 총력"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서울 신라호텔이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국가 행사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경제학'이 현실화했다"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APEC...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올해 11월 27일 오전 1시경 진행된다. 우주항공청은 26일 누리호 4차발사관리위원회와 29일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 선적전검토회의 결과를 검토해 11월 27일을 발사 예정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사 예비일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발사 예정시간은 밤 12시 54분부터...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끝에 30일 이석증 진단을 받아 한일 정상회담 동행이 어렵게 됐다. 이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했다"며 "전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른쪽 귓속 돌 이석의 이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온 국민의힘 측에서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내놨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재산 공개 대상...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갑작스럽게 이석증 진단을 받으면서 이날 부산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했다"며 "전문...

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55.6%)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83개의 시스템이 재개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부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에게...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증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날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려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원상복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