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일을 연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기일 연기 결정이 오는 12일 본회의 형사소송법...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들도 잇달아 중단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내주 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5대 그룹 총수 및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일주일여 만에 재계와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는 12일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라면 등 일부 소비재의 가격 급등을 직접 언급하며 대책마련도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에 나가있는 출입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추경 논의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 정의에 맞느냐"며 이같이...

국민의힘이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기 지도부의 출범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 방향 설정과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 공천을 포함한 당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전당대회를 9월에 열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태원참사 발생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이라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등 5대 그룹 총수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난 3년간 한 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3%로 3년 전(2021년)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비대면 업무방식 등이 늘면서 온라인상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비율도 3년 전보다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나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협력과 소통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재판 연기 보도를 공유하면서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100% 활용법'이다. 이...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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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수조 시설이 '개 수영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얕은데 모양은 수영장하고 똑같더라. 그럼 쓸모는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설의 용도가 개 수영장이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