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규제 완화 및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 주택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위원장은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면서 훈수를 둔다"고 받아쳤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조 위원장이 서울시의 규제...

[속보] 여야,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금액의 소득을 벌더라도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세 부담이 최대 1.8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3000만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 도약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K컬쳐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높아졌다"며 "대한민국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13일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은 김상욱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인 상태다. 강 후보는 "김 의원의 탈당으로 남구갑 당 조직은 심각한 이완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저는 평생 남구갑에서 살아온 만큼 지역 구석구석을...

기획재정부가 기관장 평가 항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긴급히 마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추기 위한 '기관장 찍어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13일 기획재정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 일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일부 회의 및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직후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질의를 이어가게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천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천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와 모든 법관이...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화재나 분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전산실과 장비의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동안 기존 700여명의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 인원 80여명을 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13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최근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특별자문위원회)' 명칭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을 향한 질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냐'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국감 진행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윤석열 정부 시절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외쳤던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는 '트럼프 3년은 너무 길다'는 새 구호를 꺼내 들었다. 지난 1월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약 3년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속보] 조희대, 국감 감사중지 뒤 이석…"마무리말씀 때 답변"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받은 가운데, 이를 비공개로 설정해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