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도의 남북을 거꾸로 보면 오히려 해양 강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이런 관점의 책을 처음 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집무실과 해양수산부 장관실에도 ‘거꾸로 지도’가 걸려 있다. 바다를 위에 놓고 지도를 보자는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35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선불(up front)’ 형태의 투자펀드 조성을 요구하는 미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수정안을 전달했다. 한·미 관세 협상 최대 쟁점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한 달여 동안 국세청 본청·지방청 조사국 과장급 70%를 교체(전보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조사국 과장 평균 전보 비율인 43.4%를 26.6%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과 질의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고성과 막말도 쏟아졌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 후 약 9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정쟁용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요일인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과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13일 말했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시 도입된 정부의 수의계약 특례 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은 정부 계약이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정부가 이 특례를 계속 활용하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어촌 살림을 돕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일부 지역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어민의 상환 능력이 약화하면서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부실채권 매각처 다변화 등 자산 건전성 제고에 고삐를 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3일 여야 설전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을 한국인 납치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에 빗대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란의 홍위병 쇼.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1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당하는 21세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증권사 임직원들이 최근 5년 8개월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3600개 넘는 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규모는 76억7500만원에 달했지만 형사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부는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도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원로들이 장동혁 지도부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아우르는 '보수 대결집'을 당부했다. 또 '윤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창하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과 결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정의화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모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허공만 바라보다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속보] 조현 "트럼프, APEC 오지만 정상회의는 참석 못할듯"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가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자체 추산한 피해액만 267억 원을 넘어섰고 상위 5개 사에 피해가 집중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규제 완화 및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 주택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위원장은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면서 훈수를 둔다"고 받아쳤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조 위원장이 서울시의 규제...

[속보] 여야,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