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금리가 연 5%대를 넘보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자금 조달 사정이 나빠지자 카드사가 저신용자부터 대출을 제한하면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여전채 AA+ 3년물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연 4.822%를 기록했다. 불과 3개월 전인 8월 1일 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13일 블록체인 행사인 ‘업비트 D 컨퍼런스(UDC)’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연다. 올해 6회를 맞는 UDC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트렌드, 정책, 기술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이 연사로 참여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사진)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했다. ISS는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최근 KB금융그룹 관련 보고서를 통해 오는...

“보험회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우리 경제 ‘가계부채 뇌관’의 안전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생명보험은 공익적인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가계와 은행이 윈윈하는 상품인데도 아직 인지도가 낮고 걸림돌이 많아 가입률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법률가들도 미지의 영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제중재 시장 또한 새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 해결(ADR) 콘퍼런스’에 참가한 중재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기에 대비해야...

“서울이 동북아시아 국제중재 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공격적으로 중재 사건을 유치하겠습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함께 ‘서울 중재 페스티벌 2023’과 ‘제12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국내 주요 로펌들이 미·중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국가 간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루는 전문 조직을 앞다퉈 꾸리고 있다. 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을 신설했다. 이 팀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재직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한 직원이 과거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지원금을 교육비로 분류했더라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사실상 파견근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최근에 ‘질문’에 관한 책을 출간해서인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북토크에서 어떤 ‘질문’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지만, 난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과 아주 쓸데없어 보이는, 무용한 질문들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왠지...

최근 들어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감, 노화 등의 이유로 눈 건강을 염려해 오메가3, 루테인, 제아크산틴,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눈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눈 영양제는 안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이라는...

지난 9월 말 제주도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 주도 풍력 2.0 계획’을 반영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제주 풍력발전 전략 방향이 담긴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간의 제주형 풍력개발 정책(공공 주도 1.0)은 사업 난립을...

“한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노동법학계 석학인 조앤 C 윌리엄스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보고 놀라며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정부와 민간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도록 했다. 아마도 한국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정도의 충격과 반향을 가져오기는커녕 적지 않은 비난에 직면했을지...

1258년, 그들이 몰려왔다. 비단길로 중동까지 달려온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와 몇만 명에 불과한 몽골군은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 바그다드를 잔인하게 파괴했다. 도살자란 별명을 가진 훌라구가 그 와중에도 귀하게 모셔간 존재가 있었으니 엔지니어다. 창시자인 칭기즈칸부터 엔지니어라면 인종과 출신을 불문하고...

MZ세대라는 표현에 익숙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또 ‘잘파세대’란다. 기존 제트세대와 2010년대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를 일컫는 합성어라서 잘파(Z+alpha)라는데, 다음에는 또 무슨 세대가 나올지 신조어의 호흡을 따라가기가 벅찰 지경이다. 386세대부터 X세대, 신세대, Y세대, MZ세대…. 세대를 일컫는...

한집에 살던 두 여인이 공교롭게도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중 한 여인이 잠결에 깔아뭉개는 바람에 아이가 숨지자 옆방 여인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사람을 놓고 솔로몬 왕이 명령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눠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깜짝 놀란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656조9000억원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종합 검토는 다음달 2일까지 끝내야 한다. 헌법상 시한을 맞추려면 한 달도 안 남았다. 여야 공히 총선 모드에 돌입한 판이어서 날림 심의 못지않게 ‘쪽지’라는 예산 빼먹기 적폐가 또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과...

소상공인 4조원 융자, 공매도 일시 중단 같은 포퓰리즘 색채 짙은 정책이 연일 쏟아져 우려스럽다. ‘약자 배려’를 앞세우지만 시장 신뢰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분위기 반전을 위해 보수 여권마저 야당의 고질병이던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경제계와 법조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업인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씌우려는 공정위의 시도가 애초 무리수였음을 반증한다. 최근 행정 예고된 이 지침은 공정위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로...

금융위기도 아닌데…총선 앞둔 여권 압박에 무릎 꿇은 금융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서 급선회…귀 닫았던 개미 비판도 수용 외국자본 이탈·제도 실효적 개선 '숙제'로 남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며 '시장...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한 여성이 출동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며 재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께 "남자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