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엄청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어제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매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마추어 정신’의 상징 서울대 야구부의 통산 전적은 410전 2승 2무 406패다. 첫 승은 1977년 창단 후 27년 만인 2004년, 201번째 경기에서였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반면 희생양 송원대 야구부 감독은 이틀 동안 전화기를 끈 채 잠수를 타야 했다. 두 번째 승리는 올 4월, 첫 승 이후 20년 만에 따냈다. 서울대...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중법)의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중법 제8조 제1항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한 35%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적시돼 있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구체적인 수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시장 자체다.”(투자관리사 뉴욕라이프인베스트먼츠의 로렌 굿윈 수석시장전략가)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태풍의 핵이 된 건 지난달 미국의 고용보고서다. 이달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전 경기 침체 논란에...

“이 노란색 잡지 더 구할 수 없나요?”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현장에서 만난 영국인 컬렉터 네이선 클라크슨의 말이다. 홍콩에 거주하며 가족과 3년째 9월 아트페어가 열리는 기간에 맞춰 서울을 찾는다는 그는 “그동안 아트페어와 한국 작가 정보 등 콘텐츠를...

지난 8월 미국 고용 지표를 두고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선방했다는 낙관론과 고용시장 침체라는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어서다. 엇갈린 진단에 투자심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금융시장은 불안한 널뛰기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서울과 미국 뉴욕에서 같은 시기 열린 아트페어 두 개가 ‘정면 승부’를 벌였다. 한국국제아트페어(KIAF)-프리즈 서울(9월 4~8일)과 30년 전부터 ‘세계 미술의 수도’ 뉴욕을 대표해온 아모리 쇼 얘기다. 둘 중 승자는 놀랍게도 서울이었다. 두 아트페어에 모두 참가 허가를 받은 갤러리 대다수가 ‘레드 오션’인 뉴욕...

가계 빚 급증 문제가 이달 들어서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매일 1000억원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개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들이 유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의...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가 70만 명 줄어들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떼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월 초임에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일부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고기온은 28∼33도로 전날보다 더 올랐다. 이날 기온은 평년(24.7∼28.4도)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남 곡성·구례, 경남 의령·진주에...

“5년 후 버림받으면 어쩌나.” 한국국제아트페어(KIAF)-프리즈 서울의 공동 개최가 확정된 2021년,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두 행사를 함께 열기로 한 기간은 5년. 프리즈를 통해 들어온 해외 유력 화랑들이 국내 컬렉터를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 후 프리즈 서울이...

정부가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혁파에 ‘올인’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제거해야만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의 몸집도 지속적으로 줄여 작지만 효율적인...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일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적용하고, 은행마다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광풍’이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 잔액이 빠르게...

정부가 공무원 정원 구조조정에 나선 건 조직 비대로 비효율성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재적소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비대해진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우며 2022년...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도 확정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은 높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경제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8일 관계 부처에...

“지금은 낯선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도 사모대출 시장이 급성장할 겁니다.” 조지 뮤지니치 뮤지니치앤드코 회장(사진)은 8일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잠재력도 매우 큰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뮤지니치앤드코는 1988년 뉴욕에 설립된 미국계 사모대출펀드 전문 운용사다....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를 연 2.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 대출 지원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피해 금액 한도 내에서 특별보증 대출을 받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계와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이뤄진 업계를 위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제명 징계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을 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