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칼럼] 이창용 총재를 위한 변명 2024-10-08 17:42:4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행보가 수상하다. 역대 한은 총재와 달리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보고서에 이어 “강남 학생들이 서울대를 휩쓰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문제까지 거론하더니,...
[이 아침의 시인] 초현실주의 창시자…앙드레 브르통 2024-10-08 17:42:36
한 세기 전 출간된 (1924)에서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브르통(1986~1966·사진)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부정했다. 그는 무의식 세계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다.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으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가 태동한 순간이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에서 태어난 브르통은...
‘불륜’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2024-10-08 17:42:35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5. 2. 26.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른바 ‘불륜’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LG엔솔, 벤츠서 대규모 수주…3분기 영업이익 4,483억 2024-10-08 17:42:30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 50.5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급 규모를 고려하면 수조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8년 1월부터 10년간이다. 양사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은 바뀔 수 있다. 이번에...
꽃 없는 퍼플섬·씨마른 송이…폭염에 망친 지역축제 2024-10-08 17:42:25
지방자치단체의 ‘효자 콘텐츠’인 계절 축제가 기상 이변으로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을 유치해 자연경관과 특산물을 알리려던 지자체는 울상이다. 올해와 같은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특정 지역 축제는 영영 열지 못할 처지다. 8일 봉화축제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인사권이냐, 부당노동행위냐… 법원 판결 톺아보니 2024-10-08 17:42:11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발령, 근무평가, 승진 등 사용자의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하급심 판결은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팀장에 대해 면팀장 발령을 한 것이...
평균임금은 무조건 통상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2024-10-08 17:41:58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은 특정 임금항목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임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사후적으로...
취업 발목잡고 수입도 찔끔…'워홀' 접는 청년 2024-10-08 17:41:48
대학생 김모 씨(24)는 영어를 배우면서 돈도 모으겠다는 꿈을 안고 올초 호주로 ‘워킹홀리데이’(워홀)를 떠났다. 장밋빛 꿈이 깨지는 데는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바리스타로 근무한 박씨는 “세금을 제하고 매달 3200호주달러(약 290만원)를 받았는데, 집세와 생활비 등을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계약직 갱신기대권? 노동법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2024-10-08 17:41:47
“노동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저도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직접적 규정은 없다구요?”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했을 뿐인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을 때 듣게 되는 인사담당자들의 단골...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복직 전에 전액 받는다 2024-10-08 17:41:23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회사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지급 방식도 휴직 기간에 주는 것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한글날 아침, 쌀쌀하고 짙은 안개 2024-10-08 17:40:52
한글날인 9일도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가시거리를 200m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낮과 밤...
세계 세종학당 대기만 1.5만명…"한글 배울 곳 더 없나요" 2024-10-08 17:40:45
서울의 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인도인 프리야 볼라르(21)는 하마터면 한국행 꿈을 접을 뻔했다. 한국 대학 학부과정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3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첸나이 세종학당’에 다닐 계획이었는데 넘치는 대기자로 등록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독학하는 수밖에...
[데스크 칼럼] 회장님들의 이상한 '혈투' 2024-10-08 17:39:04
요즘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 화제는 단연 고려아연이다. 이 회사 경영권을 서로 갖겠다며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5조원 넘게 베팅했다. 거기에 MBK가 추가로 6000억원 정도를 레이즈(raise)했다. 국내 적대적 M&A 역사에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 이 싸움을 가만 보면 뭔가 이상하다....
유가·국채금리 급등…고개 드는 美 '금리 동결론' 2024-10-08 17:38:32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이 수그러드는 대신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0달러를 넘겼고, 국제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에 다음달 미국...
“충전소 동반진출”...현대차 인니 발판 아세안 공략 2024-10-08 17:38:30
<앵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첫 해외 생산거점으로 낙점한 인도네시아는 현대차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반영된 곳입니다. 현대차는 이 곳에서의 성공 경험을 살려 앞으로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때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동반 진출할 예정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야당, R&D 예산 문제 거듭 지적…유상임 장관 "철저 감독하겠다" 2024-10-08 17:38:03
야당, R&D 예산 문제 거듭 지적…유상임 장관 "철저 감독하겠다" 소관 기관 난맥상 지적에 "송구…재발 방지 노력"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잇단...
[취재수첩] 해직 간부 죽음도 회사 탓이라는 서울지하철 노조 2024-10-08 17:36:22
“사망은 안타깝지만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A씨가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공사 노조는 지난주부터 A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 그리고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올바른노조)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더, 블랙록 제치고 순익 52억弗…美국채 보유량은 獨보다 많아 2024-10-08 17:36:07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급부상했다.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독일을 넘어 한국과 맞먹는 수준까지 불어나면서다.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암호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재감...
[시론] 북한의 자충수, '두 국가론' 2024-10-08 17:35:02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 두 국가론의 핵심은 ‘통일 전면 부정’ ‘제1의 주적은 한국’ ‘점령·평정·수복·편입으로 영토완정(領土完整)’이다. 이는 집권 12년의 실정(失政)을 은폐하고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저의가 숨겨져 있다. 김정은의 영토완정은 김일성의 국토완정을 답습했다....
[천자칼럼] 의원님들의 거드름 2024-10-08 17:33:44
한 줄로 쭉 늘어서 두 손을 가지런히 앞쪽에 모으거나 열중쉬어 한 자세. 영락없이 선생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학생, 재판받는 죄수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17명을 한 줄로 세웠다. 정 의원은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파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