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기상청장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원 강릉의 가뭄과 관련해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릉 가뭄에 대한 기상청 전망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17일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정부의 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당해 정부 부처에서 3년 가까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미국 전문 매체인 '프랙(Phrack)이 한국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진 사안이다. 국가정보원은 17일 "지난 7월...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가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

한미협상 첫날 종료…김용범 "2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온 지난 15일이 조사 기간에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횡보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 이날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 54%, 부정 평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동작구갑)가 송파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공방이 일고 있다.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동작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17일 YTN뉴스에 출연해 "국회가 총체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는 재판 결과까지 받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법부를 짓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한미 관세와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에 대한 진전 여부에 관심이 커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 시작…'3500억불' 입장차 조율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국세성치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 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90%(3만8619명)가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됐다. 이로 인한 체납액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국 대표단과 주요 참가자들을 위한 수송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변수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17일 정부 당국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기간 수송 대상...

구윤철 "3500억불 투자 방식에 따라 외환안정성 점검해야"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윤철, 美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요구 여부에 "확인 못해"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내건 '3500억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가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미국이 한국에게)...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해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당국은 미국·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