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별도 세대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택분양 신청자 A씨 등 3인이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는...

"광고 보고 댓글 달고 돈 버세요"…부업 사칭 사기 기승 방심위,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시정요구 1분기 81% 증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광고를 보거나 댓글·후기를 보면 돈을 준다며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내는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2만2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중기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가사 모집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025년 1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중기중앙회, 대선 앞두고 100대 정책과제 제안…"저성장 위기"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향해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주관기관 8곳 선정…우주청 등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육성)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중진공, 수출바로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관세 피해 대응"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바로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1개월 이내 신속하게 바로(Barrier Zero) 지원한다는...

폐식용유로 나는 비행기…SK에너지, R&D 키워 108조 시장 선점 국내 최초 SAF 대량 생산 체계 갖춰…연산 10만t 생산해 국내외 공급 "시장 성장에도 국내 지원 부족"…EU·美·日, 생산공제 등 적극 육성 (대전=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식용유를 쓰다 보면 상하잖아요. 폐식용유가 상하지 않도록 원료로 만들어...

최상목, 호주 재무장관 화상면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1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차머스 장관은 "글로벌...

[게시판]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D-테스트베드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 팀,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로 시험해볼 수 있도록 시험장을 제공하는...

한발 물러선 트럼프?…한숨 돌린 애플 등 빅테크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전격 제외 "미국, 작년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 59조원 달해" "미중 갈등 완화 첫 신호" "트럼프 무역정책 혼란 보여줘"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애플 등...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증권·운용·보험사 10곳 중 8곳 참여 시범운영 기간 지배구조법 위반에도 '비조치'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79%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DSR 규제 완화로 해결 어렵다"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가 원인…PF 정상화와 공급관리 대책부터"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강원학원 소속 교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이같이 진술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25년만에 출자제한 완화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회 문턱 넘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도울 공급 기업 950곳을 모집한다. 연간 300곳을 모집하던 것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25년 1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글로벌 관세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국내 식품·유통·중소기업들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기업들은 환율이 10% 오르면 연간 세후 이익이 1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생산...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일성으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며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48시간째 실종되면서 소방 당국이 사흘째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닥친 비·강풍 등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추가 붕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방 당국은 구조 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차로에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 50분 "도로가 푹 꺼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재 애오개역 앞 4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 중이다. 싱크홀의 크기는 지름 40cm, 깊이 1.3ｍ 규모다. 현재 서부도로사업소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