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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사 오래 쓰면 더 손해…과징금 부과 전망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다가올 국정감사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불리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사전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해지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어도비(Adobe)의 사례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2년 약정하면 더 손해…위약금 2배 국회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SKT·KT·LGU+ 통신사 가입자 중 2464만7359명이 선택약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통신3사의 전체 가입고객(4681만명) 중 52.6%에 해당한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12·24개월)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이 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도입돼 운영 중이다. 선택약정할인은 위약금 제도도 뒤따른다. 선택약정은 12개월과 24개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라는 형태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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