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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굿바이 '오바마'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과 평과



Q > 2008년, 서브모기지 사태발 금융위기 발생

오바마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과 태생적 한계를 보여준다. 1기 비관론에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좋은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2012년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겹쳐 연임성공 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 레임덕 없이 트럼프 정부에 이양되었다.

Q > '8부 능선‘ 지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

처음에는 유동성 위기였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 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는 경기회복이 되었다. 유동성 위기 였을 때 제로 금리였고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을 하였다. Fed은 2014년 10월부터 출구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애프터 크라이시스는 트럼프 정부가 부담하였다.

Q > 오바마 정부, 경기대책 ‘일자리 창출’ 초점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친 거 와 똑같다. 그리고 산업정챆은 제조업 ‘리쇼오링’과 ‘리프레쉬’였다. 그리고 실업률 위기 직후 10%대에서 4.6%로 줄어졌고 그리고 경제고통지수는 급감하였고 국민지지도 60%로 달했다.

Q > 실업률 개선, 성장률과의 연관성 약해

미국 3대지수는 3배 이상 사상최고치에 올랐고 작년 성장률은 2% 내외였고 잠재했던 것은 2.5%였다. 이분법은 금융과 실물 간 연게성을 약화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은 차기 트럼프 정부의 과제이다.

Q > 美의 국제위상 약화와 자존심 훼손

오바마 정부는 최우선 순위인 금융위기를 극복하였고 금융위기를 극번한 다음 中위상은 크게 약진하였다. 트럼프 캐치프레이즈는 America First라고 하였고 쿠바 관계 정상화랑 이란 핵협상 타결 등을 하였다.

Q > 오바마 최대치적, 오바마헬스케어 추진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지우기의 첫 과제로는 볼커 룰 강화 등 ‘도드-프랭크 법’을 마련하였다.

월가정책에서는 도드-프랭크 법을 폐지를 선언하였다. 일자리 창출책과 ‘리쇼오링 정책’을 승계 하였다.

Q > 오바마 정부, 이명박 정부와 동시 출발

이명박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을 균형감 있게 유지 하였고 통상,환율 등 모든 분야에서 원만한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中위주의 편향적 외교를 하였고 TPP참여시기를 놓치는 등 균열조짐이 노출되었다.

Q > 포스트 트럼프, ‘미셸 오바마’ 벌써부터 거론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지지도가 상승하였고 흑인 등 유색인종 중심으로 ‘오바마 향수병’이라고 하였다. 미셸 오바마는 미국의 어머니로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20일 취임 앞두고 반 트럼프 운동이라고 전국을 확산 시켰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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