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는 의사들의 주장과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에 대해 의사단체와 논의해 왔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2일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돼 의료계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자, 의대 교수단체 등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고 증원 등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3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 임 전 사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채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다. 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는 의사들의 주장과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꾸준히 언급해 왔다"는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위성요격미사일(ASAT) 등을 사용한 세계 각국의 ‘스타워즈’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겉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지만 실제 전시를 대비해 적의 글로벌 위치정보시스템(GNSS) 위성, 감시·정찰 위성 무력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개혁신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당대회 대구·부산·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이기인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연설회 후 진행된 대학생·언론인 평가단 투표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표 100표 중 36표를 차지했다. 허은아 후보 30표, 조대원 후보 22표, 전성균 후보...

"고상하게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깡'이잖아. 민희진 씨도 매일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니까 그 카드를 꺼내 든 거지. 허구한 날 그런 카드 내보이는 정치인이 계시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극적인 발언으로 대중의 일시적인 관심을 끄는 정치를 하지...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조정식(61), 정성호(63) 의원의 사퇴에 따라 추미애(66) 당선인과 우원식(67) 의원 간 양자 구도로 12일 정리됐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추 당선인과 회동을 가진 후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12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 시민 77개 팀이 앉아 멍한 시선을 허공에 던졌다. 수많은 인파의 시선과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도 이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10주년을 맞은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서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관객 투표를 많이 받은...

친이재명(친명)계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단일 추대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친명 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조정식 의원(6선)과 정성호 의원(5선)이 같은 날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을 맡는 데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감이 높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찾은 경기 화성의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염두에 두고 희망 상임위를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3선 이상...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지도부 인선을 발표했다. 정책위원회 의장에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사무총장으로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임명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된 정...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정보상황실에는 세계 각국 위성 정보를 띄운 모니터가 가득했다. 한 화면에서는 한반도 상공을 넘나드는 인공위성의 위치가 노란색과 붉은색 점으로 보였다. 장성규 우주센터장은 “붉은 점이 진해질수록 위성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우리 군이 노후한 통신위성을 대체하기 위해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3호’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30년께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방업계 등에 따르면 군은 선행 연구 중인 아나시스 3호를 오는 10월께 중기 소요(무기 구매 및 개발 계획)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

미래 전장이 우주로 확대되면서 우리 군은 ‘공중·우주 교차 영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로드맵을 짜고 있다. 로드맵이 실현되면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최근 지상·해양·공중 영역과 우주 영역을 연결하는 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