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환자 분류 및 병원 선정 체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함께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우리 엄마 죽음이 ‘응급실 뺑뺑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네요.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지난달 31일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60대 여성의 유가족 A씨는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버렸다”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혼·출산 후 서울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아 한 명당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는 소득 기준, 부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앞서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과 달리 일회성 지원금이지만, 무차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의 ‘서곡’이나 다름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안심소득 제도는 그 대척점에 있다. 소득을...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해 중국 고위층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우리 정부는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요청했고, 중국 측은 10년가량 중단된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사업 재개를 요구했다. 정부대표단이 중국 고위층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건 윤석열...

중국 공상과학(SF) 작가가 쓴 소설 '삼체'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중국의 SF 산업 규모가 8년 만에 10배 성장해 20조원대를 넘어섰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8회 중국SF대회에서 지난해 자국 SF 산업 총매출이 1년 새 29.1% 증가해...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가 13년 만에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도널드 트럼프·조 바이든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지난해 34년간의 미국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자문역으로 ‘인생 제2막’을 시작했다. 미국 대선부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몇 달 만에 키가 쑥 크고 체형도 바뀐다.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이런 변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자신을 완성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현재 한국 공교육 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어린 자식들만 데리고 절간 같은 데서 혼자 사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나. 민주화를 해놓고 물러나겠다. 사나이 명예를 걸고 비밀로 해달라.” 1975년 5월 2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신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자 “내 신세가 (창밖의) 저 새와 같다”며 한 말이다. 그러나 지켜지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다. 구체적으론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SA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개인의...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2021년 2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이 오히려 감형과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22년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31.5%로 10년 전보다 6배 이상 올랐다. 일반 재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 특히...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제13회 양천 마라톤 대회'에 4500여명이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안양천 해마루축구장서 개최된 양천 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3회째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남아공과 미국, 아일랜드 등 해외참가자들부터 19개월 최연소 참가자, 국내 동호인 등 4500여명이...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적자 조합’이 속출한 데 이어 조(兆)단위 부실채권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 없는 무리한 대출, 과도한 고금리 적금 판매 경쟁, 느슨한 관리·감독, 허술한 내부 통제, 경영진의 비전문성 등이 맞물려...

총자산 726조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풀뿌리 금융회사’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전국 단위 신협과 수협 958곳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303곳이 지난해 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만에 적자 조합이 7배 폭증했다.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확대와 부동산...

26일 문을 연 경북 구미의 '달달한 낭만 야시장'에 연일 수만명이 몰리면서 '낭만도시 구미'의 새로운 콘텐츠로 등장했다. 구미시는 새마을중앙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야시장에 26일 첫날부터 만원사례를 기록했고 27일 개막식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붐비며 3만 명이 방문해 성공적인...

#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인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37명에게서 80억원을...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에 29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한약이다. 2단계 사업에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결혼식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1년 넘게 결혼식을 준비하며 품을 많이 들였다. 힘들기보다는 보람찼다. 그러나 유독 불쾌하고 화나는 때가 있었다. 이런 감정은 소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웨딩드레스 대여·신랑 신부 메이크업)로 대표되는 웨딩업계 문화로부터 기인했다. “인생의 한 번뿐인 좋은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