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作名)의 힘은 엄청나다. 똑같은 사람, 사물, 현상을 놓고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허용’ 판결 이후 표현 적정성 논쟁이 불거진 ‘양심적 병역거부’가 그런 예다. 징병거부가 ‘양심적’이라면 군복무자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지난 주말 미국인들은 낯선 독립기념일(7월 4일) 광경을 마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 연설이 끝나자마자 워싱턴DC 거리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운 것이다. 1시간 떨어진 볼티모어에선 원주민(인디언)을 탄압했다며 시위대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바다에 빠트렸다. 최대 국경일에 미국...

정부 "주식형펀드 기본공제·금투소득 원천징수 기한 더 검토" 이달말 '정부 최종안'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다혜 기자 = 정부가 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수출은 더 어려워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미국,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5월 취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39만2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4.5%로 높아졌다.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 102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전례 없이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이 전염병 사태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게 되고,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고등교육이 속도를 낸다는 가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년을 맞았다. 1968년 2월 착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총 428㎞ 구간을 1970년 7월 7일 개통한 이 고속도로는 수출 한국의 대동맥으로서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1970년 279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오늘날 3만달러를 넘고,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됐다. 하지만 착공...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내 간판 기업들이 선전하고, 새로운 협력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위기 때마다 기업들이 앞장서 돌파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삼성전자의 2분기 ‘깜짝 실적’부터 그렇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조1000억원으로 22.7%...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와 여당이 ‘세금폭탄’ 투하로 기울고 있어 벌써부터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확대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 중 공급 확대는 뒤로 밀리고, 과세강화 방안만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식으로 대책이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키워드는 ‘진정성’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그 덕분인지 몇 번의 정상회담도 열렸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철면피’ 등 막말을 쏟아냈다. 북을...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앵커> 정부가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무산시킨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하지 못한채 정부가 친노동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앵커> 금융감독원이 독점하는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독 실패에 따른 책임을 금융회사들에만 떠넘기며 이른바 `갑질`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DLF,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전문가들은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개편한다.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상설기구로 바꾸기로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7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본과 방대본 등 코로나19...

식약처, 수입 축산물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꺼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신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규제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는 원격의료와 자율주행차, 디지털 기반 산업 등을 꼽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5차 전원회의가 7일 개최됐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 8천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준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비대면은 일상이 됐다. 감염의 공포로 낯선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타인을 만나는 외부 활동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 때문에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비대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관 변경이나 지점 이전 등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 관련 처리 절차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올 들어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이상 덜 걷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은 25조원가량 늘었다. 세금은 덜 걷히고 지출은 증가하다 보니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해외에서는 업무망과 내부망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 대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망을 분류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방침에 맡기는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강력한 사후 규제가 뒤따른다. 해외에서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여러 개의 망을 설치하는 ‘망 세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