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속보] 법사위, 간첩죄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법왜곡죄 신설법 의결…국힘 반발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참석하기로 했던 3일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에 홍성범 전 KAMA 본부장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추가 내란특검 도입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내란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 “수술 안 할 수 없어”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직에 홍성범 전 KAMA 본부장을 추천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언론에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의 요청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전원 보상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상 범위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 7개 감사를 두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사진)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진행한 정치·표적 감사”라는 결론을 3일 내렸다. 현 감사위원인 유 전 사무총장은 “7개 감사는 모두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맞받았다.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운영쇄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AMA 회장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대통령실에까지 타진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1988년 설립된 KAMA는...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K의료관광 사업이 활황인 가운데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국, 태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란 청산’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양국의 ‘동업’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한국에 구축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핵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날 추 의원이 구속을 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한 발짝 벗어나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내란 몰이에 실패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이 1년간 평균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중 한 명은 소득 5분위 기준 계층 순위가 한 단계 이상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에서 2023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자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날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사법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을 위한 밑작업으로, 여권 주도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내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법관대표회의는 3일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 설치안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출석 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는 3일 열린 결심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된 김건희씨는 오후 2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앵커] 이 처럼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물가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체감 물가는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아직까지 고물가 상황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