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여권 안팎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행정 수요도 감소한다”며 “공무원도 맞춰 줄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과 총리실 그리고 부처 비대화를 추진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000억원 규모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이 9월 말 기준 815억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협상 타결이 지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미국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하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격랑에 휩싸였다.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열리는 ‘큰 장’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면 APEC의 흥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외교가에...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화성-20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미·북 협상을 염두에 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몸값 올리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군은 또 남한과 일본 등을 사정거리 내에 두는 극초음속 중·단거리 미사일과 차세대 전차, 드론 등...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란 종식’을 내걸고 야당처럼 임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지부진한 관세협상 문제와 여권의 내란몰이로 방치된 민생 문제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경쟁보다는 정쟁이 주를 이루는 국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20명이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세(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최고가 기준)가 평균 1억6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서울...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미 국무부의 국가별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인이 미국 비이민...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의회의 총리 지명 선거가 안갯속에 빠졌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하던 공명당이 26년 만에 이탈하면서다. 공명당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아니라 사이토 데쓰오 자당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결집해 후보를 내세우면 13년 만에 정권 교체가 가능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25 인 서울’에서 한복과 기모노를 입은 방문객들이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양국 국민이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당정 "국감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 실무자 출석도 살필 것"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40년 뒤엔 총 57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 보험에 대한 재정 지출로 2065년 한 해에만 665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5년...

당정대, 부동산 대책 논의…"이번주 내 정부 발표"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당정대 "서울·경기 주택시장 동향 논의…엄중 모니터링 필요"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더 조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에 더욱 철저한 수사를...

李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백해룡 파견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李대통령, 全부처에 "국회 지적 적극 수용…방치하면 엄중 문책"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李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