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내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말하며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거듭된 질문에 정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날 결심공판에서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아, 향후 수사당국이 밝혀야 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이른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고양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제 인격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통과시키고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다른 사법개혁안은 해를 넘겨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들의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국민의힘이 계속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전개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크게 줄어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사진)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양극단을 달리는 정치적 상황에 오랫동안 회의를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형 음식배달 플랫폼(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면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의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우려 제기로 중단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배달앱 거래 공정화 관련 입법에 나선 것으로...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 소장 겸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패럴렐(분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산분리 완화, 전력 공급, 인재 육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강화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요청을 쏟아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통일교와 정계 유착 의혹의 핵심...

정부가 비(非)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와 재정 지원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기업이...

대통령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처리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우려로 지난 9일 약사법...

[앵커] 반도체 업계가 AI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이 바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초대형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민간이 보다 유연하게 마련할 수 있어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호소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업계와...

대통령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속보] 내일 본회의 열어 은행법 등 상정…국힘 "필버 지속"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10일 구글과 협력해 개발한 군사용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GenAI.mil’을 공식 도입했다. GenAI.mil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국방 전 분야에 상업용 생성형 AI를 대규모로 배포하는 첫 사례다.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날 SNS 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속보] 여야, 연금특위 연장·정개특위 구성·감사원장 인청특위 합의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 접촉 시도·금품 전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통일교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