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제계와 만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사주 보유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된 기업의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현대자동차의 경차 캐스퍼를 수탁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무 체제를 2교대로 늘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GGM이 2교대 근무로 전환하면 청년 일자리를 1000개 신규 창출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자 역공에 나선...

3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서울을 '기본특별시'이자 '기회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6대 '서울 미니멈' 제시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최소 기준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일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해 특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법을 비롯해 30개가량의 개별 법안을 모두 뜯어고치는 기존 과정이 녹록지 않자 배임 관련 범죄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법을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특례법이 신설될 경우 경제계 숙원 과제인 ‘경영판단 원칙 성문화’는 속도를 낼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까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11일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이 그 전까지 조율된 정부안을 가져오면 이를 함께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금융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2단계 입법안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NSC 상임위원에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 차장이 포함된 게 잘못됐다는 논리다. 자주파인 정 장관이 동맹파 중심의 국가안보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안을 미루거나 위헌 소지를 없애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역시 명불허전”이라며 “새겨듣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중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끈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한 팻말을 드는 등...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정국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전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정국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전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과거 범죄 이력 논란 속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진웅 씨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되다가 급기야...

11일 국회 본회의장이 열리자마자 여야의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이날 오후 개의하자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긴장도 되풀이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연단에 선 그는 마이크 앞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은 11일 부산 사하구 강남조선소에서 고속전투주정 선도함(HCB-001) '청새치' 진수식을 거행했다.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고속으로 기동해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며 상륙 및 특수작전을 지원하는 소형 선박이다. 고속전투주정은 전장 18ｍ급 규모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 무장을...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원조 친윤석열계'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가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12·3 비상계엄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정부 조달 과정에서) 지나친 저가 입찰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너무 가격 경쟁 만능이다 보니까 부실 업체들이 최근 철도 (차량) 관련해서 (수주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얼핏...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에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분야는 돈을 벌려고 법률을 어기면 사장이 처벌 받는 게...

영상=KTV / 편집=윤신애PD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본격적 기관별 업무보고 시작 "공직자로 인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인사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텔레그램으로 알려달라" 11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