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정부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이상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을 제외한 예산 부수법안 11건을 본회의에...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정 처리 시한인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을 뺀 나머지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하면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12월 1일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부와 여당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휴일인 30일에도 만나 2026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후 13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두 해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송환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여야 원내지도부가 12월1일 다시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30일 저녁에 만나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은 취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오늘(30일) 오후 9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취소됐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 사항이 남아 12월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포함한 지역 조직 강화 방안 마련에 본격 들어갔다. 최근 지도부가 추진한 ‘전 당원 1인 1표제’가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책 논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2월 5일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1인 1표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30%로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도 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12·3 비상계엄’ 1년을 사흘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옛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도 비상계엄 관련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사과 여부를 두고 내부 공방을...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 등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30일에도 만나 2026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됐지만 이후 13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두 해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재위는 30일 오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12·3 비상계엄 1년이 돌아오는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째 되는 날인 다음달 3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열려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개보위, 쿠팡 유출 관련 3개월간 다크웹 집중 모니터링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정부 "쿠팡 유출 정보 악용 2차 피해 우려…확산 방지"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30일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기재소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곧 전체회의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李대통령, 내달 3일 외신기자회견…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도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담화는)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까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고 30일 말했다. 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