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속보]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통과…與 주도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종합특검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3대 특검 기한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여당 지도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비상계엄을 주요 이슈로 가져갈...

대통령실이 다음주 미국 4개 도시를 찾아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로드쇼를 연다. 통상 기업들이 해외 유수 대학의 박사급 인재를 모으기 위해 로드쇼를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대통령실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1일 대통령실의 소통 채널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당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계엄 자성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라며 계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동반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 지분 51% 이상의 컨소시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수합병(M&A) 시 잔여 지분 매입을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100% 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두 제도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100%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여야가 내년 예산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한 각종 쟁점 예산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정치권의 극한 정쟁이 일상화한 탓에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가...

국민의힘이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사과 요구를 일축한 가운데,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별도의 메시지라도 내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모습이다. 장 대표는 1일 인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최혁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지난해) 12월 3일 계엄으로 온 국민이 깜짝 놀란 지도 한해가 어느새 됐다"며 "경제가 가장 큰 중심이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계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 "감옥에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닌 이재명"이라며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 행사에서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해군 병사의 경우 불면증과 우울증, 자살위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해병대는 담배 의존과 도박 문제, 공군은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1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별로 정신건강 유병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특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현안 질의에는 쿠팡 박대준 사장 등이 참석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2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연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청에 더불어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