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왼쪽부터)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스토킹하지 말고 서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서울 총리 같다"면서 "울산화력발전소 참사 현장이나 이천 이랜드 화재 현장을 찾아가서 사태의 빠른 수습과...

[속보] 김 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꼭 필요한 범위 진행"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토론 제의에 응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박 의원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을 받고 "항소 포기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과 만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한국의 중동 진출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아부다비 도착 직후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뻗어가야 한다”며 “중동에서 UAE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취임 첫 국빈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수도 아부다비에서 첫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했다. 와하트 알 카리마는 순직 공무원이나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존엄의 오아시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국가에...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위해 17일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외교 무대를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취지의 순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UAE 상공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법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거라 여겨지는 법무부 장관의 말은 그 어떤 법조인의 그것보다 무게가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현직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역대 법무부 장관 4인의 말이 다 다르다. 이에 국민들의 혼란이 나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재한 재계 총수와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인과의 모임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기적으로 모여 경제 현안에 관해 토론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서로에게 자주 만나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대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극성광신도들의 딴지일보를 여론 기준 삼아,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모두...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도입한 이후 20년간 증권·금융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집단소송을 모든 산업 분야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이 매년 수십조원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부담한다.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미지·평판 손실까지 감안하면 기업이 떠안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한국처럼...

지난 9월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 이후 예상되는 형사적 공백을 메우는 최소한의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강경파는 “형법상 배임죄를...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과 한국군 대응으로 충돌 우려가 커지자 MDL 기준선을 함께 설정해보자는 것이다. 연내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해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