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대상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1332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들을 상대로 한 건보 적자 규모도 매년 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55억 흑자’라고 밝혔는데, 지역 가입자를 떼어놓고 보면 재정수지가 악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물가 안정 대책에 관해 “(치킨 업체가) 꼼수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현장 검증을 벌인다며 대법정 법대(法臺,대법관 자리)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16일 법사위 소속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방한 일정에 대해 “29일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APEC 기간에 “구체적인 타결이 진행될 수도 있고, (타결되지 않더라도) 큰 프레임을 만들 정도의...

경찰이 추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포털 검색 수준의 초급 단계에 그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AI 성능이 향상되는데 예산만 쓰고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올해 국감에서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복수의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16일 세종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이 주재한 화상회의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노재헌 주중대사 "희토류 관련 공급망 안전 확보 최대한 노력"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노재헌 주중대사 "시진핑 방한, 한중관계 도약 좋은 계기"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앵커]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제·통상 분야 주요 수장 4인이 모두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이행에 앞서 우리 외환 보유액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 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한미...

대통령실은 16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대통령실 "7월부터 최소 4차례 캄보디아 관련 보고·지시 있어"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외교장관 주재 캄보디아·인근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위성락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합동 수사·공조체계 만들 것"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요청한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공 가능성과 관련해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한인 구금 사태 관련...

위성락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 파악된 움직임 아는 바 없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원내대표가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본인부터 집을 처분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대첩'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두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범보수 진영과 범진보 진영의 서울 시장 후보로 나설 경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3~14일 만 18세 이상 서울...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 재건축 아파트에 세를 주고 있다면서 "호가 4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맹비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수억 빚 내서 집 사는 게 맞냐'는 발언을 듣고 제 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