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안을 다듬기 위한 당내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54.9%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합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논란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설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민 과반은 김 실장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김 실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의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가운데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한데 모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절반 이상인 84명이...

여권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위헌 소지 최소화'를 언급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헌법을 조금만 어기겠다'는 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위헌은 위헌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옥중 메세지를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활발해지수록 국민의힘의 향후 선거에서 구도가 불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의)옥중 정치가 활발해질 수록 국민의힘은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이어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팀이 8일 브리핑이 예고돼 있어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인 감사원장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후보자 선임 소감에 대해 "열심히 국민의 바람을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준비해 인사청문회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감개가 무량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성동구 구민 만족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SNS에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메시지를 올리며 성동구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에 대한 만족도가 92.9%에 달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총리는 8일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기한 내 확정된 만큼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에 대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보고 및 참석자들의 토론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 측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6선인 추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밤늦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처음엔 화도 나고, 황당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지 했지만 마음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나...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밝혀지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에 대해 7일 범여권 인사 몇몇이 반성을 했다면 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조씨의 은퇴 선언을 인용하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산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간첩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법령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모아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간첩법 개정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연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조차 우려를 표하면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추천을 요구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후 공석이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