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대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극성광신도들의 딴지일보를 여론 기준 삼아,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모두...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도입한 이후 20년간 증권·금융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집단소송을 모든 산업 분야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이 매년 수십조원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부담한다.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미지·평판 손실까지 감안하면 기업이 떠안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한국처럼...

지난 9월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 이후 예상되는 형사적 공백을 메우는 최소한의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강경파는 “형법상 배임죄를...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과 한국군 대응으로 충돌 우려가 커지자 MDL 기준선을 함께 설정해보자는 것이다. 연내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해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평가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유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이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업 평가 기능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본지 11월 17일자 A1, 6면 참조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법안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사고가 이어지자 여당이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 사업을 막기 위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완화를 약속한 직후 여당이 특정 스타트업을 겨냥한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2의 타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위해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외교 무대를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9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한다. 무함마드 빈...

군이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제안이기에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연에서 한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발언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퍼뜨린 커뮤니티를 민심의 기준으로 언급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키운...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관계자 남욱·유동규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백광현 씨가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녹취록에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면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비난하며 '장애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당사자에게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언론 공지에서 "장 대표는 최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영 당 미디어 대변인에게 17일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다. 박 대변인이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언론...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이 본인의 임기 중 성과를 설명하는 'PT 평가'를 도입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의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는지를 평가할...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행정안전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내용적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차기 서울시장의 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김 총리는 최근 연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 관련...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금요일인 내년 제헌절부터 직장인이 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동아시아 지도를 태평양을 위쪽으로 오게 회전시킨 '이스트업(Esat-up)' 지도를 보여주며 한반도가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미국 시각에서 한반도는 방어에 부담을 지는 전방의 외곽 거점으로 여겨졌으나 시각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열흘 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 순방에 나섭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먼저 아랍에미리트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