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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순서


400조 예산안 처리 합의..."법정시한 지켰다"

<앵커> 사상 최대규모인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됐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해 여야가 하나씩 주고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속되는 국정혼란과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던 `준예산 사태`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퇴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시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됐습니다. 오늘 자정 시한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는 8,600억원을 지원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에 난색을 표시했지만 야당이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안으로 압박하자 절충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최종적으로 합의되면서 여당과 정부는 `명분`을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안의 대규모 인상을 관철시키는 `실리`를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정 혼란이 한 달여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극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내년 초 `준예산 사태`는 기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퇴진과 이후 차기 정부 선출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정치공방이 여전해 정치권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민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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